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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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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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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 2012-07-12 대변인실 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토지관리과】286-7630 -2013년까지 2만5천여필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주민 호응- ???????????????????????????????????????????????????????????????????????????????????????????????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새마을사업 등으로 희사돼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적을 정리해주는 ‘지적공부정리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70년대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 중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2만5천여필지를 무상으로 분할 측량해 현실지목으로 정리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 매매 시 통행하는 도로를 포함해 토지를 산 경우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는 등 통행에 불편을 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무료로 측량비와 등기까지 일괄 정리해준다. 새마을 농로 등으로 희사된 토지 등 2만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만4천필지를 완료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방세 부과‚ 국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민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적장부의 공신력 확보와 지적업무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무원이 한약제 활용‚ 축사 악취 제거제 개발 2012-07-12 다음글 전남목공예센터‚ 남도 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 2012-07-11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5728 전남도‚ 농어촌 대학생에 학자금 무이자 지원 대변인실 2012-07-12 584 15727 한국 전복산업 세계 제패를 꿈꾼다 대변인실 2012-07-12 632 15726 전남해변 독특한 체험행사로 피서객에게 손짓 대변인실 2012-07-12 606 15725 축제홍보용 포스터 디자인 응모하세요 대변인실 2012-07-12 581 15724 공무원이 한약제 활용‚ 축사 악취 제거제 개발 대변인실 2012-07-12 582 15723 전남도‚ 70년대 새마을도로 무상 분할 측량 대변인실 2012-07-12 546 15722 전남목공예센터‚ 남도 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 대변인실 2012-07-11 739 15721 박 지사‚ 2013년 국고예산 확보활동 잰걸음 대변인실 2012-07-11 661 15720 전남도‚ 체육대회로 지역경제 효과 501억원 대변인실 2012-07-11 592 15719 전남도‚ 7월분 재산세 989억원 부과 대변인실 2012-07-11 527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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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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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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