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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자본금의 20% 출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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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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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자본금의 20% 출자 의무화 2009-08-06 공보관실 소방시설업‚ 자본금의 20% 출자 의무화【방호구조과】286-0833 -부실공사 방지 위해 금융기관 예치 등 ‘자본금 확인제도’ 도입- ??????????????????????????????????????????????????????????????????????????????????????????????? 앞으로는 소방시설 업체가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 등의 형태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6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때만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예치 또는 출자해야 하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출자토록 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8월중 소방공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제출확인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기존 소방공사업체 23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각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시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내 전 업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은 자본금 요건이 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확보한 자본금의 보유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으로 사회안전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인감 등록 일제 정비로 안전성 높인다 2009-08-06 다음글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금 지급 2009-08-06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8758 소방시설업‚ 자본금의 20% 출자 의무화 공보관실 2009-08-06 347 8757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금 지급 공보관실 2009-08-06 300 8756 세계 최대규모 F1경주장 윤곽 드러내 공보관실 2009-08-05 1750 8755 탄소포인트제 10월부터 전 시군 확대 공보관실 2009-08-05 396 8754 6일부터 전남서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공보관실 2009-08-05 372 8753 전남도내 벼 줄무늬잎마름병 급감 공보관실 2009-08-05 306 8752 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받으세요 공보관실 2009-08-05 365 8751 농촌현장 대화로 친환경농업 내실 다진다 공보관실 2009-08-05 306 8750 6일 함평서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공보관실 2009-08-05 300 8749 2050년 환경이 살아숨쉬는 해양도시 조명 공보관실 2009-08-04 363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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