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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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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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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2005-06-16 jeon02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토지관리과】-607-4509- -전남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재시행- ????????????????????????????????????????????????????????????????????????????????????????????????? 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재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은 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의 경우 약 40여만 필지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지난95년 6월30일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의 전 토지로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지난95년 1월1일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특히 이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소유권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2월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 나도팔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회‚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소기업 1사1담당제 현장체험 강화 2005-06-16 다음글 2005 전국 문화관광축제 워크숍 개최 2005-06-15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8)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718 지역간 불균형 초래 도비보조사업 개선 주장 jeon02 2005-06-16 2365 717 난폭운전 등 교통불편 신고하세요 jeon02 2005-06-16 2261 716 중소기업 1사1담당제 현장체험 강화 jeon02 2005-06-16 2184 715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jeon02 2005-06-16 2444 714 2005 전국 문화관광축제 워크숍 개최 jeon02 2005-06-15 2444 713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하나에요 jeon02 2005-06-15 2302 712 친환경농업단지 두루미 등 철새떼 장관 jeon02 2005-06-15 2340 711 전남도‚ 토종약초 지역소득 높인다 jeon02 2005-06-15 2395 710 전남도‚ 신세계 전점 농특산물전 개장 jeon02 2005-06-15 2372 709 박준영 도지사‚ 6.15축하메시지 jeon02 2005-06-15 2241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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