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0 39 1 일반문의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보기

저작물명: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정우진 게시일 2016-01-06 조회수 1919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 산림복지진흥법 시행·임업경영 위한 각종 지원 강화 등 -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2.JPG [144260 byte] (160104) 보도자료_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제도는.hwp [6195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