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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자료]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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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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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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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기본과제 2010-17]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 저자: 옥성수 [연구배경] ○ 콘텐츠산업은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및 관광활성화 등 외부효과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유한 성격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함 ○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지 못하는 투자 부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특유한 생산함수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투자리스크로 요약될 수 있음 -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와 인력 투입의 비중이 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낮음 - 콘텐츠산업의 속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작용하므로 투자 및 금융제공자가 추가적 정보를 필요로 함 - 콘텐츠산업의 특유한 흥행리스크와 완성리스크는 투자 및 정보제공을 위한 기준으로서 가치 평가가 어려움 - 그러나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 및 금융제공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콘텐츠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모태펀드 :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전환하여 2006년부터 ‘중소 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여 문화산업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문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산업투자전문회사(SPC) : 문화산업 프로젝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문화산업투자전문회사(SPC)제도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4월말 현재 총 34개 의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음 ○ 완성보증제도 :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업체의 제작비용 유동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선판매 및 자금조달 이 확정된 콘텐츠기업에게 제작자금의 일부를 수출입은행의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0년 7월 말 기준‚ 12건‚ 9‚185백만원 보증완료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콘텐츠가치평가 : 콘텐츠 기업 및 콘텐츠 프로젝트의 가치평가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및 보증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평가모형의 개발 및 발전이 추진되어 왔고 정부는 2009년 2월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통하여 콘텐츠 가치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모태펀드‚ 문화산업전문회사‚ 완성보증제도‚ 콘텐츠 가치평가 등의 시행 초기에 있는 문화산업 투자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각 투자지원제도의 내용과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 이러한 투자지원정책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지원 시스템의 모색을 세부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연계지원을 활성화하는 개별지원제도의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것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2 장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모태펀드 현황과 평가 제2절 문화산업전문회사 현황과 평가 제3절 완성보증제도 현황과 평가 제4절 콘텐츠 가치평가 현황과 평가 제 3 장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연계방안 제1절 투자지원정책 연계의 기본구상 제2절 투자지원정책 연계 방안 제3절 연계정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ocaca.or.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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