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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생활체육‚ 이제는 국가가 관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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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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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생활체육‚ 이제는 국가가 관리할 때국민의 건강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챙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시간 있는 사람은 알아서 동네 헬스클럽에 가서 아령이나 들면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책임진다. 학교체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여가교육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엘리트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스포츠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하는 바람직한 스포츠 발전 구조가 정착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명하게 양분돼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구조로 굳어져 왔다. 더구나 생활체육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학교 운동부 위주의 운영 시스템에 밀려 생활체육과는 유리돼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체육정책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의 국민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거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국민이 일주일에 2~3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986년 19.4%에서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체육을 전담 추진해 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생활체육 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및 성과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생활체육은 이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가 스포츠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의 흐름을 볼 때‚ 또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식을 근거로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생활체육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조치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육성되는 단체로 법정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과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 활용이라는 기본적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채재성 동국대 교수·체육교육학 국민생활체육회가 등록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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