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걱정 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02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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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 3. ~ 12. 12.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용 배추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의 김장배추 과잉 생산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이다.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 최근 원산지 지능적 위반 사례 - 수입산이 70%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하여 단속에 회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양념류 및 배추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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