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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농정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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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새정부 농정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7-11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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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1일(목)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 농정 비전(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26개 과제를 논의하였다. * 새정부 농정과제 : ①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건설‚ ③ 농가 소득 증대‚ ④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 개최 후 6개 분과위원회(① 행복 농촌‚ ② 희망 농업‚ ③ 신뢰받는 식품소비자‚ ④ 국민사랑 축산‚ ⑤ 스마트 농정‚ ⑥ 특별분과)별 논의를 통해 26개 중점과제(참고 2)를 선정하였으며‚ ○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과위별 소위원회(12개)가 구성되어 7월 10일까지 총 7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참고 3) ○ 특히‚ 과제별 개선(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소비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5.15(괴산 갈현권역)‚ 5.27(나주 농어업회의소)‚ 5.28(강진 전남생명과학고)‚ 5.30(충남도청)‚ 5.30(소비자시민모임)‚ 6.11(청양 알프스마을)‚ 6.17(음성 계육공장)‚ 7.3(아산 농심공장) ○ 또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논의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http://people.mafr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 분과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을회관경로당 활성화 방안‚ 농촌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방안‚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방안‚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하였고‚ ○ 논의 과정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환경과 경관이 현재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방안이 농촌분과위 실천과제로 채택되었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자재회사‚ 재능기부단체 등과 협력하여 6월 26일 경기도 이천에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농업 분과에서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회 초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업의 농업참여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협력‚ 기업의 생산참여시 생산자 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의 조정 역할 및 관련 당사자의 협조 등 식품소비자 분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특히‚ 많은 위원들이 취약계층 영양개선 및 로컬푸드 확산 등을 위해 미국 푸드스탬프(Food Stamp) 방식의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축산 분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지축산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방안은 국내 유휴자원 활용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 과거 실패 사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질병 통제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수립과 시범사업 검증평가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농정 분과에서는 농어업회의소 및 지방농정 지원체계 개편 등 농정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시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 예산지원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 특히‚ 민간의 지방농정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 중인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가 강조되었으며‚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시범사업 : 6개소(평창진안나주고창봉화거창) 운영‚ 2개소(영주남해) 준비 □ 위원회는 금일 논의 결과를 반영한 26개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7월 중순까지 보완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립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8월 이후에도 주요 농정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