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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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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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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유류‚ 비료·농약 원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농자재비(천원) : (‘05)7‚637 → (‘09) 8‚960 → (‘10) 9‚627→ (‘11) 9‚678 (‘05년대비 27% 증가) 이에 정부는 농자재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12.11월~3월)‚ 농기계‚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 분야별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은 농기계 이용 효율화‚ 비료·농약·에너지 사용량 절감‚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비용 절감방안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농자재 RD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수입대체 확대 등 농업의 후방연관산업인 농자재산업 강화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농자재 이용 효율화 대책은 아래와 같다.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농기계 구입비용 및 일손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의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6년까지 400개소‚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은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들녘별 경영체도 ‘17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하고 들녘별로 순차적일괄 농작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 (‘12) 250개소 → (’13) 293 → (‘16) 400 * 논농사 농기계 은행 : (‘12) 692개소 → (’13) 700 → (‘17) 800(전국 지역농협의 92.6%) * 들녘별 경영체 : (‘12) 163개소 → (’13) 213 → (‘17) 500 -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시기가 다른 원거리 지역간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일괄 농작업을 추진하고 근거리(인접 시·군) 지역간은 농기계 공동이용 풀(Pool)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경기가산·강원내촌·전남팔영·경북무을·제주함덕농협 농기계 공동이용 MOU 체결(‘13.4) - 또한 농촌의 일손부담을 줄이며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장애인·영세농 등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2014년 시범 도입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논 농작업 대행면적 : (‘12) 벼 재배면적의 23%(195천ha) → ('15) 30% * 밭농사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지자체 여건을 고려 초기 시범사업(‘14) 후 단계적 확대 - 아울러‚ 전국 시군에 농기계 임대 콜센터를 운영하고‚ ‘14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 예약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료·농약·에너지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의 상태에 따른 정밀처방(농약사용종합시스템)으로 적정농약 사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유기질비료 지원: (‘12) 1‚350억원 → (’13) 1‚450 * 농약사용종합시스템: 회원농가별 맞춤형 농약 처방 서비스 및 구매기록 관리 - 또한 시설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3년 2‚690억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확대‚ 신축온실 신규지원 및 기존온실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시설: 지열·목재펠릿 냉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등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유통구조 개선) ‘16년까지 3개 권역(중부·호남·영남)에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시군단위에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를 설치하여 - 농자재유통센터-농자재전문스토어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구축‚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자재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에 농작물 생육 및 농약·비료·농자재 관련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농작물 생육진단부터 처방 구입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재배·시비·방제 컨설팅(기술 조언)을 통해 적정한 비료·농약 사용 유도 가능 (공정거래 확립)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공정위 주관)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불량자재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자재 산업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RD 지원)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효율·친환경·수출전략형 농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자재 관련 RD를 ‘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자재 관련 RD 지원 : (‘12) 636억원 → (’17) 1‚000억원 (해외진출 지원) 충남천안에 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농기계의 수출을 촉진하고 - ‘농자재 수출전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개발협력사업*)와의 연계를 통한 동반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ODA 동반진출 사례: 카메론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11∼’13) - 트랙터‚ 로터베이터‚ 이앙기‚ 육묘파종기 등 국산 농기계 7종 공급 (수입대체 확대)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약‚ 비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13년부터 ’17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하여 신물질농약‚ 친환경비료 등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원자재 수입의존도 : 화학비료 100%‚ 농약 88%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자재 관련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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