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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주는 ‘농산물 직거래’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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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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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농정분야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주요 과제* 중에서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우선적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유통구조개선 주요 과제 : ①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②농산물 직거래 확대 ③도매시장 거래 효율성 제고 ④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⑤공정거래 정착 농식품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직거래 관련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직거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와 산지의 수요가 높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도 형성되고 있어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 확대 정책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구1인 가구노령층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장바구니 물가 및 다양한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마트슈퍼마켓과 같은 기존의 소매유통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유통경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체가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첨단 IT 기술과 농산물 유통의 접목‚ ‘꾸러미’‚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해외 직거래 사례의 국내 도입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의 특징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대책이 아닌‚ ①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②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직거래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③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산발적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등을 조성한다는 점을 꼽았다. 먼저‚ ‘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와 같이 각기 다른 직거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꾸러미 :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직거래 방식‚ 소비자는 매월(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비용 선납 (직매장꾸러미) 소포장라벨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수/발주재고정산 관리 등을 위한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 직매장의 경우 직매장 신규 설치에 필요한 판매대장비인테리어 등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직매장 신규 설치계획(정부지원기준) : (’13) 30개소 → (’16) 100 -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와의 소통관계맺기가 중요한 만큼‚ 도농교류 행사를 지원하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꾸러미 박스 재활용 체계 구축 및 통합 배송을 통한 택배비 단가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박스 재활용 및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은 금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4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직거래 장터) 우수한 장터 입지 확보가 직거래 장터 성공적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주차장소비자 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공공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장터 개설에 필요한 부스판매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규모(65개 부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4대)의 직거래 장터 추가 개설 : (’13) 1개소 → (’16) 10개소 - 또한‚ 그 동안 지자체 주관 직거래 장터 위주로 지원했으나‚ 민간 차원의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산지 APC에서 직접 구매하는 ‘APC 직거래 구매단’을 운영하여 알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발굴확산을 위한 ‘기회의 장(場)’을 마련한다. 매년 10월 중에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에 있는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직거래 운영자 간에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페스티벌을 계기로 ‘직거래 컨테스트’도 함께 개최하여 소비자 투표 등을 통해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직거래 사업 대상자가 농협농업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 중심이었으나‚ 창의적 직거래 추진이 가능한 벤처기업‚ 상생차원의 전통시장 등도 직거래 주체로 포함시킨다. * 직거래 벤처기업 등도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예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1～3%의 저리 융자 지원))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도 로컬푸드농민단체와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형마트 내 직매장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직거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IT 기술과 접목하여 학교급식 등의 식자재 직거래를 주로 추진 중인 aT 사이버거래소 사례를 슈퍼마켓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14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aT 사이버거래소 실적(’12) : 거래액 1.1조원(판매사 4‚682개사‚ 구매사 3‚953) 세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14년 중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를 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근거 마련 및 직거래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직거래 소비층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폰 앱 및 통합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각종 직거래 관련 정보 제공‚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직거래 우수사례 홍보‚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꾸러미 샘플제공‚ 현장 방문 등의 체험형 홍보를 전개한다. * 스마트폰 앱‚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별 직거래 운영자 정보(위치‚ 취급품목‚ 특징 등) 제공(금년 4분기 중에 서비스 실시 예정) 관계부처와도 협조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거래 참여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시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직매장 운영자의 신용카드 결제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거래 매장 전용 ‘체크카드’ 출시 등도 검토하고‚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aT 內)하여 직거래 유형 발굴‚ 애로사항 해소‚ 교육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농협 차원에서도 직거래를 추진하여 지역농협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심꾸러미’‚ 지역본부대도시 농/축협하나로마트(300평이상) 및 농협 신토불이 매장에 직거래 장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신규 예산 113억원을 확보하였고‚ 조기에 직거래 붐을 확산시키고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 되면‚ ① 직거래 효과(가격 10～20%↓)를 통해 인근 점포의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② 맞벌이1인가구노령층 등의 소비자‚ 영세농귀농인 등의 생산자에게 보다 다양한 구매판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③ 직거래와 농협 계통출하 비중을 ’16년까지 30%까지 확대(’12 : 16%)시킴으로써‚ 기존 유통경로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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