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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예산②〕’13년 재해대비 농업기반사업 예산 8.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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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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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은 올해 충남‚ 전남북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수리시설 피해 등 자연 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동안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등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왔으나 ㅇ 아직까지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가뭄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수리안전답율(10년 한발빈도) : (’90) 29.0% → (’00) 36.6 → (’05) 43.8 → (’10) 52.9 * 노후 수리시설 현황 : 69천 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 39천개소(56.9%) * 최근 5년간('07～'11) 수리시설피해 및 복구지원금액 2‚726건 1‚631억 원 * ’12년 수리시설피해 및 복구지원금액(’12.10현재) : 412건‚ 956억 원 □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에 대한 ’13년 예산 규모를 ‘12년보다 8.3% 늘어난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ㅇ 특히 노후된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4‚200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해사전대비와 시설안전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 아울러 지난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11.12.9)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대 반영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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