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한중간 불평등한 입어규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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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중간 불평등한 입어규모 해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7-31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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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후난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2013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의 입어규모를 1‚600척‚ 6만 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을 유지하기로 하고 일부 조업조건과 불법조업 근절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대하여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중국어선의 감축을 통하여 ‘13년도 한중 양국어선이 모두 1‚600척‚ 6만 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을 실현하는데 합의하였다. - (中) : (‘10)1‚750/67‚500 → (‘11)1‚700/65‚000 → (‘12)1‚650/62‚500 → (‘13)1‚600척/60‚000톤 - (韓) : (‘10)1‚600/66‚000 → (‘11)1‚600/64‚000 → (‘12)1‚600/62‚000 → (‘13)1‚600척/60‚000톤 중국 자망(유망)어선에 대하여는 지난해 ‘12년도 어구실명제도입에 이어 ‘13년도 하반기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GPS항적기록보존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에 대해 구체적인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저항하는 무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몰수처리방안을 2차 준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하여 최근 일부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이와 함께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