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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천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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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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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71억원 증액된 14조 6‚43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1‚795억원(금년대비 △1.2)‚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3‚356억원(0.2% 증)‚ 식품업 분야에 5‚652억원(19.8% 증)이 각각 투자된다. ≪’10 예산(기금)안 규모≫ 구 분 ‘09예산 ‘10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 % ◈ 총지출 146‚363 146‚434 71 0.0 □ 농업농촌 123‚240 121‚795 △1‚445 △1.2 □ 수산업어촌 13‚330 13‚356 26 0.2 □ 식품업 4‚719 5‚652 933 19.8 □ 기타사업비 등 5‚074 5‚631 557 11.0 ※ 농촌진흥청(9‚098억원‚ 44.1% 증) 및 산림청(1조 6‚086억원‚ 5.7% 증)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규모는 17조 2‚274억원으로 금년대비 2.1%(3‚529억원) 증액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재정융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건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09 : 8‚095억원 → ’10 : 1‚200) 등을 고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0%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 농식품부의 ‘10년 지출규모는 ’09년과 비교시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절감액(1‚328억원) 및 농신보 출연금 감소(6‚895억원) 등 8‚223억원 만큼 실질적인 증액효과 발생 농어업분야 보조금 총액도 11.3조원으로 지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금년 수준(11.2조)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보조금 총액 : (’09) 111‚560억원 → (’10) 113‚319(1.6% 증) 내년도 예산안 중점편성 내용 -농어업의 체질 강화(’09 : 2조 651억원 → ’10 : 2조 2‚074) -농지 규모화‚ 농지 매입 및 비축‚ 과원 규모화 등 영농규모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829억원 → 3‚190)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품종‚ 친환경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7‚253억원 → 8‚955)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1‚348억원 → 1‚585) -실습형 현장 교육시설 확충‚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조성 등 농어업분야 교육금융 인프라 확충(944억원 → 1‚544) -미래성장동력 확충(’09 : 2‚855억원 → ’10 : 4‚40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녹색성장전략기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수산 첨단양식기술 등 농수산식품산업을 기술집약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1‚686억원 → 1‚870)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 투자 확대(1‚118억원 → 2‚373)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등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40억원‚ 신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09 : 2조 1‚773억원 → ’10 : 2조 6‚545) -최근의 쌀 값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대폭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대내실화(1조 469억원 → 1조 5‚888) * 조건불리직불단가 : (‘09)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10안) 밭 50/ha‚ 초지 25/ha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농지?시설 매입 등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을 내실화(5‚978억원 → 6‚753)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및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준비 (27억원‚ 신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09 : 3조 7‚050억원 → ’10 : 3조 5‚344)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단위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지원(9‚073억원 → 9‚043) -도매시장 현대화‚ 직거래 다양화‚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등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 지원(2‚186억원 → 1‚973) -농산물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자금 지원(2‚063억원 → 2‚088) -관측대상 품목 추가‚ 수급불안정이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기 관측 실시 등 농업관측 강화(45억원 → 53)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09 : 6‚988억원 → ’10 : 7‚857)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식재료 산업 육성 지원(806억원 → 1‚073) -미래유망 식품 개발을 위한 원천응용기술 RD 등 투자 확대(234억원 → 276)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전통발효 식품의 명품화 및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279억원 → 515)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실현(’12년 목표)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5‚501억원 → 5‚883)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경영 개선(’09 : 6‚777억원 → ’10 : 6‚976)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개선 지원 지속(2‚273억원 → 2‚048) - 국가어항 건설 확대‚ 노후원양어선 대체 지원 등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여건 개선 지원(2‚524억원 → 2‚872) -외해 참다랑어 양식 등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지원(194억원 → 260) -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 등 경영정상화 지속 지원(733억원 → 60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09 : 1조 6‚770억원 → ’10 : 1조 6‚115)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지속(3‚565억원 → 3‚511) -농어촌뉴타운 조성 본격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산어촌 개발 등 농어촌 정주소득 인프라 지원 지속(1조 3‚205억원 → 1조 2‚605) -농어촌 용수기반 및 재해예방 시설 확충(’09 : 2조 1‚637억원 → ’10 : 2조 3‚070)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신규 추진 및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둑 높임 등 추진(2‚300억원 → 6‚396)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위험시설 중심으로 지원 내실화(8‚732억원 → 8‚421) - 새만금지구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 본격화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적정 소요 지원(5‚997억원 → 3‚689) 주요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4‚087억원(예산의 2.8%) 규모 ① 고령은퇴이농 희망 농업인의 소유농지 매입&sb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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