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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등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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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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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식품부장관 장태평)는 7월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과제 논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이후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54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위원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선진화의 큰 원칙과 추진방안을 담은 발표문과 그동안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합의된 과제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내용 : 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 현실과 세계 농어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업선진화 방향을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바탕위에서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 등을 확대토록 하였다. 투입재보조는 흙‚ 물‚ 바다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정부농어업인단체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직접지불제는 9개의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 단순화하고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여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한다. * 공익형 : 환경보전 등 의무부과 및 모니터링으로 녹색성장지원 * 경영안정형 :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재해‚ 가격폭락) 안정장치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10～’14)에 이를 반영하여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 예시: ‘14년까지 농어촌 응급서비스 10분내 도달지역(‘08 현재 46.4%) 75% 달성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농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인증기준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분과위는 쌀전업농중앙회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대표가 참여하여 국제 쌀 가격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외해양식을 확대하고 경제적 조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축하며‚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녹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재순환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8월 이후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 금융체계 개편‚ 부채농어가 경영회생대책 등의 의제를 계속 논의한다.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김경량 기획위원장(강원대 교수)은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① “당사자인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합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우리 농정사에 처음있는 일로 그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하며 - “농어업계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서 농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②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계가 꺼리는 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낸 과정은 민관 協治(governance)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 “우리 사회의 만성적 갈등원인 중의 하나였던 농어업문제도 대화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③ 특히‚ 쌀 특별분과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쌀 관세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평했다. * 쌀 특별분과위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① 생산자?전문가?소비자 대표가 농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대타협을 이루었으며‚ ② 그동안의 정부 중심의 농어업정책에서 자율농정과 자율어정으로 가는 출발점을 만들고‚ ③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보조금 개편원칙 합의와 관련‚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당초 정부보조금 폐지‚ 기업농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② “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과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우리 농어업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찾아내 농어업계가 공유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③ “농식품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과제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선진화위‚ 8월 이후 RD 등 추가의제 논의 시작 위원회는 8월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추가논의 필요과제 :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개편‚ 금융체계 개편‚ 농어가 경영회생 방안‚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 또한 9월중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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