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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농민공약 파기 손바닥 뒤집듯‚ 농심 들끓어” (이코노미세계‚ 11.4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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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1-0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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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민시위는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항의시위”라고 주장했다. ○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의 인상과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약속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는데‚ 고정직불금은 10만원 인상‚ 목표가격 인상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공약은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 인상‘과 ’밭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 및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 직불금 지원‘ 등입니다. ○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23만원으로 높이는 것은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바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에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밭농업 직불제 대상 품목을 ‘13년 26개로 확대하였으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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