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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조달시스템 좌초‘한국판 카길’예산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10. 16.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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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3-10-17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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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aT는 내부적으로 ‘사업실패’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예산당국 역시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불용’으로 회수하는 동시에 2014년도 예산에 관련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을 위해 aT에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 했지만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aT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상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현지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이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국제곡물시장의 특성‚ 곡물메이저들의 과도한 요구‚ 합작을 추진한 국내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은 불용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 증대로 aT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집행 예산의 이자수익은 aT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원출자액과 함께 재투자될 계획입니다. * ’13년까지 총사업비 750억원 중 기출자액은 642억 ('13년 예산 108억원은 아직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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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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