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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0.5% 저수지 둑 높여 홍수대비?”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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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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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중 “전국 0.5% 저수지 둑 높여 홍수대비?”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요약] 전체 1만 7천여개 저수지중 0.54%인 96개 저수지 둑을 높여봐야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수준임. ○ 그간 농식품부는 평균 2억원을 들여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여 개량 ○ 96개 저수지의 둑 높임 단가는 239억원으로 119배에 달함. 1만 7천여개의 저수지중 COD 10ppm을 넘는 썩은 물이 260개소 ○ 수혜면적 기준으로 17.5% 농지가 오염된 물로 농사 ○ 둑 높임 공사대신 개소당 10억원을 수질개선 사업비로 책정하면 2‚298개 저수지를 맑게 함. - 저수지 96개소 3～5등급 저수지 59개소에서 썩은 물 방류로 4대강의 오염만 가중 (3등급 24개‚ 4등급 30개‚ 5등급 3개‚ 등외 1개 등) 저수지 둑높임 96개소에는 전국 100개소의 홍수취약 저수지중 22개소가 반영되고‚ 65개 가뭄취약저수지중 한 개도 반영되지 않아 홍수와 가뭄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반 [해명내용]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고‚ 시공단가가 높다는데 대해 ○ 저수지 둑 높이기 96개 지구는 개소수 기준으로 전국저수지 1만 7천여 개소의 0.54%에 불과하나‚ 추가 확보되는 저수용량은 전체저수지 저수용량 29억㎥의 8.5%인 2.4억㎥임. ○ 둑 높이기 96개 저수지의 현재 저수용량은 4.9억㎥이며‚ 사업 시행후 49%인 2.4억㎥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별로 홍수조절 효과가 큼. - 2.4억㎥의 저류량을 홍수전에 사전 방류하고‚ 홍수시 빈공간에 홍수량을 저류하게 되므로 하류부 홍수 피해방지에 도움이 됨. - 또한‚ 96개 저수지에 추가 확보된 2.4억㎥의 물을 갈수기에 방류함으로서 4대강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며‚ 특히 낙동강의 경우 갈수기 유량의 59%를 증가시킬 수 있음. 4대강 수계별 물 수지 분석 결과 구 분 지점 갈수기 유량(m/s) 증고전 증고후 증가량(%) 한 강 한강대교 117.5 121.1 3.6(3.1) 낙동강 진동 53.2 84.6 31.4(59) 금 강 규암 41.2 47.4 6.2(15) 영산강 나주 8.6 16.3 7.7(89.5) * 출처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과거 10년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저수지를 보수?보강한 저수지는 총 327개이며‚ 사업비는 1조 900억원이 소요되었음 - 그 중 둑을 높이면서 물넘이 시설 등을 보수보강한 저수지는 296개소이며 개소당 평균 20억원이 수준 임. - 저수지 둑 보강 높이는 평균 0.9m로서 이는 둑이 노후되어 내려앉거나 홍수시 월류될 위험이 있어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저수지 둑을 보수?보강한 것으로서 저수량이 추가 확보된 것은 아님. * 홍수량을 배제하는 물넘이(여수토)는 높이지 않아 만수위는 동일함 - 따라서 적은 금액(2억원)의 ?개보수사업비?로 둑을 높여 저수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전국 저수지중 260개소가 COD 10ppm을 넘는 썩은 물이며‚ 96개 둑 높이기 사업지구중 59개소에서 썩은 물을 방류하여 4대강 오염을 가중시킨다는데 대해 ○ 농업용수 수질은 COD 8ppm보다 좋아야 하나(4등급 기준)‚ 일부 저수지는 8ppm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둑 높이기 96개 저수지중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을 상회하는 저수지는 4개소로 이에 대해서는 둑 높이기와 병행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4등급 저수지는 수질에 별 문제가 없음. * 96개 저수지의 수질 등급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COD기준 3ppm이하 4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개소수 96 12 25 25 30 4 - 또한‚ 둑 높이 96개 저수지는 주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4대강과 본류와는 평균 38km 떨어져 있어‚ 방류수가 지천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임. *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천에서 4km정도 흘러가면 유기물?대장균이 5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비점오염원에 따른 효과적 관리방안」환경부‚ 2005) 저수지 둑높임 공사에 전국 100개소의 홍수취약 저수지중 22개소가 반영되고‚ 65개 가뭄취약저수지중 한 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 저수지 둑 높이기는 4대강 유역 내에 있는 저수지 중에서 추가용수확보 여건이 양호하고 수몰면적이 적으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96개소를 선정하였음 ○ 그 결과 홍수취약지구 100개소 중 30개소‚ 가뭄취약지구 65개소 중에서 3개소가 반영되는 등 선정 비율이 높은 수준임 * 반영비율 : 둑 높이기 96개소/3‚326(농어촌공사관리)=2.9% 홍수취약 30/100개소=30%‚ 가뭄취약 3/65=4.6% ○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소는 유역면적이 넓고 노후되었으며 물넘이에 홍수조절용 게이트가 없는 저수지 100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그중 79개소가 저수량 1백만㎥이하의 소규모 저수지이며 ○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는 최근 9년간 고갈 또는 수위저하가 있었던 저수지로서 그중 52개소(82%)가 수혜면적 50ha(저수량 80만㎥)이하인 소규모 저수지로서 개발효과가 낮아 둑 높이기 사업에 대폭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있음 * 96개 둑 높이기 저수지의 평균저수량 510만㎥ 따라서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해도 홍수조절 효과가 없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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