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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9조원 국민세금 헬리콥터 타고 농촌에 뿌렸나”제하의 사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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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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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일자 조선일보 『농식품부‚ 249조원 국민세금 헬리콥터 타고 농촌에 뿌렸나』제하의 사설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①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130조원 가까운 농업보조금을 뿌렸다” ② “농업경쟁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다” ③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다” ④ “농식품부 직원 1인당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을 멋대로 낭비” ⑤ “2005년부터 2년동안 586억원을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는 전체 직불금의 30% 이상” 【해명내용】 ① 본격적인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추진된 '92년이후 '07년까지 총 106조 3‚860억원을 투·융자하였으며‚ 사설에서 언급된 249조원은 과장된 수치 구 분1단계(42조)2단계(45조)3단계(119조) 추진중계획 기간'92～'98(7년)'99～'04(6년)'04～'13(10년)추진 기간'92～'98(7년)'92～'03(5년)'04～'07(4년)추진 배경UR협상으로 인한 개방대응FTA‚ 쌀협상‚ DDA 등 개방대비 대책국고투융자실적(억원)362‚499326‚272375‚089(총 투융자규모)(486‚598)(409‚858)-연평균 사업비(억원)51‚78665‚25493‚772재원국고‚ 지방비‚ 자부담국고‚ 지방비‚ 자부담국고(보조‚ 융자) * (총 투융자규모) : ‘92～’03년은 투자(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 ‘04년 이후는 국고(보조‚ 융자) 투융자 ○ 1～2단계(‘92～’04)기간 국고투융자 규모는 총 68조 8‚771억원으로 사설에서 언급된 130조원보다 훨씬 적음 -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하더라도 총 89조 6‚456억원 ○ 일부의 부실 집행 사례를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란 표현으로 농어업분야 투융자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② “그 많은 국민 세금을 퍼 넣었지만 농업경쟁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생산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도 있으나‚ ○ 홍수나 가뭄‚ 태풍이 와도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확충되었으며‚ ○ 영농기술과 품질이 향상되어 사계절 신선채소를 먹을 수 있고 유리온실 등 시설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수출도 증가 - 국내산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상당수준 확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농어업투융자의 긍정적 성과 덧붙임 ③ 부적격자 선정 및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부적정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바‚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 “농림사업 투융자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2004)‚ 농림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2007) 등을 마련하여 시행 - 신규사업은 시범사업 실시(3년)를 의무화하고‚ 시범사업 성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본 사업 추진 - 기존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비효율적 사업은 감액·통합·폐지‚ 제도개선 등 추진 ○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추진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매 3년마다 중간평가 실시후 보완 추진 - ‘04년 수립후 ’07년 중간평가를 거쳐 추진방향을 보완 *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정책 강화‚ 전업적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중점 2009년 상반기중에는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부사업은 생산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 등은 폐지하거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는 등 재정투융자의 기본방향을 재정립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등으로 투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의 경영정보와 집적된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격자만 지원 ○ 품목별 기능별 세분화 되어 있는 농수산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대상자 선정 등 집행적 기능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사업추진의 탄력성 제고 ④ “농식품부 직원 1명당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멋대로 낭비해온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서 ○ 일부의 부실 집행사례를 전체로 확대하고‚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돈까지 포함하여 “멋대로 낭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그간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 ⑤ “2005년부터 2년동안 586억원을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는 전체 직불금의 30% 이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 보도 내용 중 586억원은 ‘07.7월 현재 지적대장과 비교하여 지번이 불일치하거나 지적대장 면적보다 초과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산상으로 추출한 것으로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농지에 지급된 금액임(87만 필지) ※ 조선일보는 10.17일 ‘87만 가구에 쌀직불금 잘못 지급된 듯’ 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필지’를 ‘가구’로 잘못 인식한 것임(당시 설명자료 배부) ○ 동 자료를 시도에 송부하여 지금까지 확인한 바 대부분은 부당수령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10.31일 까지 부당수령으로 확인된 것은 총 82천 필지 41억원이며 현재 회수 조치중임 ○ 참고로 ‘05～‘06년까지 지급된 직불금은 26‚584억원이며 41억원은 지급된 직불금의 0.2% 미만임 12.27일자 조선일보 『농식품부‚ 249조원 국민세금 헬리콥터 타고 농촌에 뿌렸나』제하의 사설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①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130조원 가까운 농업보조금을 뿌렸다” ② “농업경쟁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다” ③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다” ④ “농식품부 직원 1인당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을 멋대로 낭비” ⑤ “2005년부터 2년동안 586억원을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는 전체 직불금의 30% 이상” 【해명내용】 ① 본격적인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추진된 '92년이후 '07년까지 총 106조 3‚860억원을 투·융자하였으며‚ 사설에서 언급된 249조원은 과장된 수치 구 분1단계(42조)2단계(45조)3단계(119조) 추진중계획 기간'92～'98(7년)'99～'04(6년)'04～'13(10년)추진 기간'92～'98(7년)'92～'03(5년)'04～'07(4년)추진 배경UR협상으로 인한 개방대응FTA‚ 쌀협상‚ DDA 등 개방대비 대책국고투융자실적(억원)362‚499326‚272375‚089(총 투융자규모)(486‚598)(409‚858)-연평균 사업비(억원)51‚78665‚25493‚772재원국고‚ 지방비‚ 자부담국고‚ 지방비‚ 자부담국고(보조‚ 융자) * (총 투융자규모) : ‘92～’03년은 투자(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 ‘04년 이후는 국고(보조‚ 융자) 투융자 ○ 1～2단계(‘92～’04)기간 국고투융자 규모는 총 68조 8‚771억원으로 사설에서 언급된 130조원보다 훨씬 적음 -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하더라도 총 89조 6‚456억원 ○ 일부의 부실 집행 사례를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란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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