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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년도 체납액 25% 이상 정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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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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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울산시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부과액의 징수율을 97%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25% 이상을 정리키로 했다.
○ 울산시는 20일 상황실에서 박맹우 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체납정리 대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체납정리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 과년도 총 체납액은 816억3천200만원으로 지방세 569억7천100만원‚ 세외수입 13억3천800만원‚ 특별회계 233억2천300만원 등이다.
○ 시는 이같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142억원‚ 세외수입 3억3천400만원‚ 특별회계 64억6천만원 등 총 209억9천400만원(25.7%)을 올해 정리목표로 설정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이를 위해 고액체납세 징수범위를 현재 건당 1천만원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징수독려반도 2개조 4명에서 3개조 6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 또 체납자동차세 64억1천900만원(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대해서는 체납동기와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체납처분‚ 과세제외‚ 결손처분 등을 과감히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1회에서 연4회(분기별)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이와함께 고질·고액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액의 결손처분 확행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 이밖에 구·군 징수 경비 지원을 위해 예산액 1억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정업무 평가후 우수기관은 시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세 유공공무원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46억9천만원)‚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체납자 홈페이지 간접공개를 통한 징수(2억2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1억원)등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세정과 ☏ 052-229-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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