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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금융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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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주형환입니다.
우리나라 재무ㆍ금융 5개 학회가 지난 23년간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통이 있는 학술연구회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기에는 발상의 전환과 학제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금융을 통해 성장하고 금융은 기업활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재무‚ 금융관련 학회가 우리 기업과 금융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경제 현황과 정책 기본방향
학계 및 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기부진과 내수중심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우리의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긴장의 끈도 한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유로존은 실물경제 회복세 강화를 위해 당분간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이 예견되면서 선진국 간 통화정책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온기가 퍼져 나가면서 경기가 작년 말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ㆍ저물가 고착화 우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위험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좌절시키는 요인도 많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이라는 투트랙(Two-track)의 정책기조 하에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ㆍ노동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회복을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촉진을 필두로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금융개혁 방향
참석자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장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그간 안주해온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외연을 넓히는 모험적 항해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순풍(順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금융 패러다임은 새로운 변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시장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2%가 아직 대출에 의존하고 아직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중 절반(52%) 이상이 자금부족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OECD는 보수적인 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대출은 성장성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에게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중심의 시장구조에서는 기업 부실이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되어 거시경제의 리스크로 재생산될 우려도 큽니다.
이번 달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2000년 닷컴버블 충격이 4조달러의 주주손실에도 완만한 경기둔화를 초래한 반면‚ 2007년 리만사태는 닷컴버블의 절반인 2조달러의 은행손실을 가져왔으나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자본시장과 대출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도 대출 위주의 금융시장 비중을 낮추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ㆍ창업ㆍ벤처와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이어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행 수익이 금융위기 전 15조원에서 작년에 6조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큰 틀을 바꿔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등과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행정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규모가 총 금융자산의 1/3 수준에 육박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자산운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연기금 자산이 적극 투자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금융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 이외에 증권업 등 여타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금융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금융개혁과 기업지원
내외 귀빈 여러분!
실물경제의 기반인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들이 차입금융(debt financing)보다 역동적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보다 지분투자에 중점을 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며 현재 선도적인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과 IT기업간 융합 등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령 빠르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IT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외연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회사와 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환제도 등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 학계 당부 및 마무리 말씀
공동학회 참석자 여러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과 기업투자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사실 학계에서도 오랜 화두(話頭)였습니다.
금융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정부와 학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분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연구와 함께 최근 저금리를 활용한 장기채‚ 비우량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학계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규제완화 논의에 찬성을 하면서도 작게는 금융사고‚ 크게는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합니다.
금융규제를 어느 선까지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많은 고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외연 확대와 관련하여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문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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