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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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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의장‚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화에서 인류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엔이 지난 70년간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지구촌의 모습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문‚ 강제실종‚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침해는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참상은 인류 전체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유엔 창설자들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강조한 인간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인권 논의 방향 및 인권 메카니즘 강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의 보루로서 인권이사회는 물론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척결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력분쟁‚ 에볼라‚ 자연재해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다양한 위기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권 중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권 주류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의 적극적 이행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권이사회는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임 Joachim Ruecker 의장의 이니셔티브는 시의 적절하며‚ 향후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체제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OHCHR의 중심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Zeid 인권최고대표의 리더쉽 아래 OHCHR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구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북한인권 문제)
의장‚
지난 해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중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향후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인권 상황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COI 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강요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런 과거를 당당히 증언한 탈북민 여러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의장‚
본인은 오늘 오후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인권의 참상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망에 가까운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당국이 천명한 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금년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찾아 떠도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중절반 가까이가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을 위한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니셔티브가 구체적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시성폭력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장‚
올해 우리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12개 주요 관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역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 남긴 상흔은 70년의 세월과 함께 점차 아물어가고 있으나‚ 그 시기에 자행된 전시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20년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할머니들은 올해에만 두 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생존해 계신 쉰 세분의 할머니들에게조차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존엄과 자존심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긍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픈 기억을 회상하시는 그분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헤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에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협약기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습니다. 필레이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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