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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 외교장관 기조 연설(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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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채텀하우스 외교장관 기조 연설(국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니블랫 소장님‚
스웬슨-라이트 박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201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리아‚ 이라크 및 ISIL‚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에볼라 발병 등으로 인해‚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이후 가장 다사다난했던 해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 지역도 전례 없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SEM‚ APEC 및 G-20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상호 연결된 세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채텀하우스에서 제가 속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아울러 오늘날 한국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채텀 하우스는 저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수십년간 일했던 곳입니다. 그는 저와 같은 한국의 외교관들에게는 여전히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통찰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채텀하우스가 두 달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이어 금번 런던에서 이러한 연설 기회를 제공해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오늘 행사를 준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APEC‚ EAS‚ ASEAN+3 및 ARF 회의 계기에도 많은 지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기제들을 통해 지역 통합 및 연계성을 촉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도중 그리고 회의장 주변 양자회담장에서는 북한‚ 남중국해‚ 해양 안보‚ 역사 수정주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긴장된 대화들이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의 근원에는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상위 정치와 하위 정치 간에 불일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지금 이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의 관계 및 지역질서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지역의 주요 이슈는 북한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도발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재해 있던 역사·영토 이슈 및 민족주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고‚ 우주·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및 경계 획정 분쟁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단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일·중‚ 한·일‚ 심지어 중·북간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역동성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및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었으며‚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인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2012년 후 균열을 보이면서‚ 베이징 APEC 계기에 정상 회동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파트너로서 러시아‚ 그리고‚ 이상한 조합으로 보이겠지만‚ 일본과의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변덕스러운 가운데 남북 관계의 부침은 반복되고 있고‚ 긴장과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의 상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향들은 새롭거나 오래된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 또는 증상입니다만‚ 좀 더 깊게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는 역내 새로운 안보 지형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상하는 중국‚ 전후 체제 탈피를 추구하는 일본‚ 동진 정책을 추구하는 러시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도모하는 미국‚ 격랑에서 살아남으려는 북한 등‚ 크고 작은 역내 행위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또한 자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급박하고 직접적인 도전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20년 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했던 첫 번째 시도는 북한의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패에 그쳤고‚ 6자회담을 통해 이 난제를 해결코자 했던 두 번째 시도는 2005년 초기 단계에서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2009년 이후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네 번째 핵실험을 위협하고 핵무기의 잠재적 목표물로서 우리 대통령의 집무실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며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양화‚ 그리고 그 운반수단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란 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잘못된 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경우‚ 이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들은 비핵화를 강조합니다만‚ 의심할 여지없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변함없는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UN 안보리 결의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란 핵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합니다. 핵무기가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준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고 스스로 자신들의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등 양자 차원의 제재를 포함한 UN 안보리 제재가 북한 경제‚ 특히 경화 획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아시아·중동 지역으로의 해외 인력 송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6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