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딜로이트 CEO 스코어 정책포럼 기조연설

0 45 1 일반문의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보기

저작물명: 딜로이트 CEO 스코어 정책포럼 기조연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형환입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함종호 딜로이트 대표이사님‚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함지원 변호사님‚ 김한석 상무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업경영환경과 지배구조 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포럼을 개최해주신 딜로이트와 CEO스코어에 경의를 표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귀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딜로이트 안진』은 회계‚ 재무‚ 컨설팅 등에 대한 세계수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CEO스코어는 설립 3년 만에 최고 수준의 데이터분석 연구소로 성장하였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 자료를 많이 생산하여 정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두 기관이 합심하여 작년에 포럼을 출범한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 포럼이 계속 발전하여 우리 기업들이 발전해나가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귀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는 메르스‚ 가뭄 등에 따른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금융불안과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향후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하여 면밀히 대응해나가면서‚ 확장적 거시정책과 분야별 미시대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나가는 한편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와 증시 폭락 등 중국발 충격이 우리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자본시장 개방수준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증시불안 지속으로 우리 증시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 주식시장은 애초에 거품이 형성된 적이 없고 PER로 평가시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중국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복합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과 함께‚ 위축된 경제심리를 정상화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해나가는 한편 내년 예산도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외국인 관광수요를 살리기 위해 통상 관광비수기인 1~2월에 시행하던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금년에는 대폭 앞당겨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자동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관광여가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비촉진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오던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출부진은 저유가‚ 환율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무역구조 변화‚ 우리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 한·중·일간의 안정적인 분업구조가 와해되고 주력 업종과 신 성장 동력 등 전 산업 부문에서 세 나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토대로 원 하청 상생‚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해 세제·재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계도 최근 신규채용 확대 뿐 아니라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등 일자리 기회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청년고용 확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계가 나설 차례입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능력중심의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임금체계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해 노사정간 대타협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계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건전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쟁 여건 하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거래현황을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에 포함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불법행위 시 3배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와 내부거래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줄어드는 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 마련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시 보완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주주와 경영자‚ 이사회 등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간 관계 조정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지배구조 모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시장 및 이해관계자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자기 기업에 가장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도록 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 당부의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 3만 달러 4만 달러 이상의 경제로 도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