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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고용창출…‘크루즈법’ 제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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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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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15일자 경향신문의 <세월호 반성 없이‚ 또 ‘크루즈법’ 꺼내는 정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098만명‚ 직접 소비액은 362억달러로 추정되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 크루즈시장은 ‘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며 세계 크루즈 시장의 불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운항중인 국적 크루즈선박은 단 한 척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부는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외국 크루즈선 기항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제정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향후 10년간 3만톤급 국적 크루즈선 10척 취항‚ 약 9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600척)을 유치해 직접소비액 1조 4000억원‚ 간접효과 포함 시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선상카지노 허가는 현재 선상카지노를 자유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 크루즈선과의 모객 경쟁에서 국적 크루즈선사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될 것이며‚ 영해내에서는 운영을 금지하고 선박규모별로 선상 카지노 면적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일을 운항하는 코스타‚ 로얄캐러비안 등의 크루즈선은 모두 선상카지노를 운영 중이며‚ 선상카지노를 허가하더라도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취항한 중국 국적 크루즈선인 헤나호도 선상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는 또한 “크루즈선 안전 운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기준과는 달리 크루즈선은 국제적인 안전기준(ISM‚ SOLAS 등)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며 “기항 국가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크루즈선은 규격화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매 항차마다 전체 여객에 대해 비상탈출 방법 등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하에 운항 중”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크루즈산업협회는 해운조합과는 달리 크루즈선 안전관리 등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의무적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신청을 받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산업육성 법률의 일반적인 입법구조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선박안전관리 등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크루즈산업협회는 한국해운조합처럼 새로운 민간이익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선상카지노 허가 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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