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수입 쇠고기 추적하겠다더니 허구였다” 보도 관련 해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26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12.04.26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수입 쇠고기 추적하겠다더니 허구였다」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정부가 “BSE(광우병) 등 이상이 있는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걸러내겠다”면서 도입한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 무용지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매입매출 내역에서 재고량이 불일치하거나 행방이 묘연(‘11년 수입농식물 유통관리실태 감사결과)
* ㄱ사는 수입쇠고기를 2만1346kg을 사들여 ㄴ사 등 115개 업체에 2만1346kg을 팔았지만 그 뒤 유통이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들 업체가 사들인 2만1346kg가 팔렸는지 재고 상태인지 알 수 없다.
* ㄷ사는 1만4710kg을 수입했지만 6단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2455kg‚ 99kg‚ 466kg‚ 2794kg 등의 행방이 묘연하다
“행방이 묘연한 쇠고기가 BSE(광우병) 고기라도 회수가 불가능
【 해명내용 】
□ 정부는 ‘10.12.22일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추적 및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쇠고기는 수입부터 소비자판매까지 수입신고건별로 고유의 유통식별번호(12자리)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자는 수입쇠고기 거래 내역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거래내역 신고의무화 대상 : 쇠고기 수입업자(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 5인이상)‚식육판매업자 등(영업장면적300m2)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되는 유통식별번호로 해당쇠고기가 어느 나라의 도축가공장에서 언제 도축가공되었는지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이나 인터넷(www.meatwatch.go.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 BSE(광우병) 등 위해(危害) 수입쇠고기 발생 시에는 수입검역창고에서 사전 차단이 이루어지고‚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은 유통식별번호로 판매경로 등을 실시간 파악‚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거래내역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영세업자(종업원수 5인 이하)는 유통식별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수기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장부 확인을 통해 위해 쇠고기 추적 가능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에서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고량(매입매출량의 오차)이 불일치 하는 것은
제도 시행 초기에 영업자가 전자적 거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매출처와 매입처가 다르거나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수기기록 영업자와의 거래내역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되지 않아 매입매출량의 오차가 발생 하였을 뿐 추적이 안되거나 재고량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감사원에서 지적한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근거 강화‚ 전산시스템 개선‚ 업체 지도단속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바‚
수입쇠고기에 대한 거래기록관리를 강화하여 문제 발생시 보다 신속한 회수가 용이하도록 수입쇠고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수입업부터 식육판매업(정육점)까지 관리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를 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가 판매하고 있는 업소까지 확대
매입처와 매출처의 입력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나타나도록 기 개선조치하여 정확한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한편‚
앞으로 불성실부정확한 신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