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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고기 소비 확대‚ 유통단계 축소 등을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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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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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소값 폭락‚ 대책은?”(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1월 6일) 및 “소값 폭락‚ 수입 쇠고기 늘린 탓” (아시아경제 1월 6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소값이 폭락한 이유는 수입 쇠고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 쇠고기가 늘어나도록 방치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
소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하는 방법 외에 없음
소값 안정을 위해 직거래 할 수 있는 체제를 활성화 시키는게 좋음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최근 산지 소값이 하락한 것은 '02년부터 장기간 사육두수 증가에 의한 공급과잉 측면이 크며‚
○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가격 안정과 생산성 향상 지원 확대
◇ 소값 안정화 및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수매보다 할인판매가 더 효과적임
◇ 한우 쇠고기의 유통구조는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음
최근 산지 소값이 하락한 것은 '02년부터 장기간 사육두수 증가에 의한 공급과잉 측면이 큼
한육우 사육두수 : ('02) 1‚410천두 → ('11) 2‚950(109.2% 증)
쇠고기 자급율은 40% 후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09년에는 50%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함
- 다만‚ '10년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3차례 발생함에 따라 한우고기에 대한 불안심리로 한우소비가 위축되어 자급율이 다소 낮아짐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료가격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고품질 소를 생산하는 사육농가가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점을 감안‚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확대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및 세율인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사료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배합사료 가격 안정 추진
설 등 명절에 선물세트 할인판매‚ 농축협 판매장을 통한 지속적인 할인판매‚ 군납 확대 등 신규 수요 창출
- 설 이후 전국 농축협 판매장을 통한 한우암소고기 위주 대폭 할인판매
* 소요예산 : 208억원(정부 자금 72‚ 한우자조금 128‚ 농협 자금 8 )
-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공급을 위해서 1월부터 한육우 구매 추진
한우고기 가격 안정화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수매보다 할인판매의 효과가 더 큼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보완대책 실시
- 수요면에서 쇠고기 소비 및 수요확대 적극 추진하고‚ 공급면에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생산억제를 유도할 계획
'97'98년에 한육우 수매를 실시하여 일시적인 가격 폭락을 예방하였으나 수매에도 불구하고 소값 하락세가 지속됨
- 수매두수('97.1월～'98.8월) : 212천두(한우 197‚ 육우 15)
한우를 수매할 경우‚ 장기간 비축이 어려워 국내시장 방출이 불가피하여 가격지지 효과가 미미함
- 한우고기 냉동 판매는 한우고기 품질을 떨어뜨려 한우고기 우수성 홍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정부재원의 결손 피해가 큰 반면에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 수매에 따른 결손액('11년 구제역 수매 기준) : 두당 306만원
한우 쇠고기 유통구조는 직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산지에서 수집반출상과 우시장의 출하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자단체를 통한 출하가 증가하여 직거래 활성화
* 우시장 출하비중 : ('03) 45% → ('09) 26
* 생산자단체 출하비중 : ('03) 12% → ('09) 40
소비지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대량수요처 등 직거래 유통비중이 커지고 도매상‚ 정육점 등을 통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 대형유통 유통비중 : ('03) 20% → ('09) 30
향후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형 가공유통업체(농협안심한우) 육성을 통해 유통단계를 더욱 단축시켜 나갈 계획임
- (유통단계) 생산농가 → 대형 가공유통업체 → 대형유통업체 등
- 농협안심한우 시장점유율 : ('10) 8.3% → ('12) 20 → ('15) 50
* 대형 가공유통업체(팩커)란 도축가공판매를 함께 영위하는 축산기업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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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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