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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 직거래 정부예산 대형 유통업체 배불렸다”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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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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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생산지 직거래 정부예산 대형유통업체 배불렸다” 제하의 8.2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 ‘10년 직거래자금 603억원(연리 4%)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3억원(56.8%)이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이상 각각 100억원 이상)와 킴스클럽마트(43억원) 등 대형유통사들에게 지원
○ 예산지원을 받은 대형 유통사 3곳(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 유통업체‚ 산지조합 등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설명내용
○ ‘10년도 사업비 603억원중 343억원이 대형유통업체에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등)에는 직거래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연도별 사업규모 : (‘08) 250억원 → (‘09) 500 → (’10) 603 → (‘11) 355
○ ‘11년부터는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실제 ’11년도 사업의 참여업체는 대부분 중소 유통업체 및 식품외식 업체임
* 지원대상 : (‘10) 중소 소매유통업체 연합체 → (’11) 중소 소매유통업체
○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산지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을 감소하고 산지조직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음
* 사업 참여 업체 직거래액 증가율(전년대비) : ‘08년 47%‚ ’09년 24%‚ ‘10년p 21% 증가
○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직거래 확대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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