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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 충분! 전문가 토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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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 충분! 전문가 토론 한 목소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9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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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대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 공감대를 얻으며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는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참가자는 박영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이윤환 건양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등 그동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향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들로써‚ 이들은 이날 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과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에 참가한 전문가]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필연
인구 150만 명의 대전시가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 6개‚ 이는 인구 113만 명의 울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인구 147만 명의 광주광역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리시보다 무려 2개가 많은 8개나 됩니다.
대의정치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인구비례에 맞춰 선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출발부터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인구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대전이 지금까지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한 논쟁으로 소일하며 제도 마련을 소흘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 초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이영규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 교수‚ 최호택 교수‚ 정연정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 참석자 및 지역 협의회 그룹]
전국구 전문가가 말하는 대전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
이날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은 대전의 인구 조건은 물론 지리적 위치와 우리나라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선거구 증설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영선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전의 인구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전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인만큼 선거구 증설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돼 대전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 한마당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박영선 국회의원]
또 대전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전의 선거구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 인구를 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균등한 인구를 가진 대전이 실패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자치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설득하는 민주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 변칙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도시화와 재개발 등 인구 이동으로 지역구 의석의 변동이 불가피함에도 정치권은 그동안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는 수법을 썼다”며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늘려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 정당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광역시도간 인구편차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전의 선거구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 인구를 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균등한 인구를 가진 대전이 실패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자치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설득하는 민주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대전 선거구 증설 6자 협의회는 내달 16일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대표들을 망라한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이어 범시민결의대회와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대전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