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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관련 자치법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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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의용소방대 관련 자치법규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30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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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의용소방대 관련 자치법규 입법예고”
7월 30일 ~ 8월 19일 … 조례2‚ 규칙2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공포(‘14. 07. 28. 시행)에 따라 의용소방대 관련 4개의 자치법규를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설치‚ 임명‚ 해임‚ 정년‚ 조직‚ 재해보상 등 중요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를 참고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에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포함되어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세부적인 내용 등은 조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의 근거조항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 당초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설치근거만 있었던 조례에 혼성의용 소방대 설치 기준을 추가하고
△ 공단이 밀접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의용소방대 구성을 위해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요건(산악‚ 소방‚ 수상‚ 화학‚ 화공 등)을 구체화하며
△ 과거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던 부분을 보완‚ 소방서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규정 명시
△ 의용소방대 정원을 조정하고
△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하고
△ 재해보상을 위한 지급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 이 조례의 목적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규정하고‚
△ 기존 의용소방대장이 장학생을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하며
△ 선정된 일반대원의 자녀는 당해학년의 장학금을 지급 받지만 순직대원 자녀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한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 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한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안전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정부3.0정보공개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안전구조과)하여 열람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