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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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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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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최근 스마트 열풍으로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원천인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26일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 8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 3천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최대 9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4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6만 7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영세 중소기업 위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의 생태계 왜곡‚ 데이터베이스 품질 및 보안 관리 취약‚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이나 유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미온적이고‚ 현행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근거 수준일 뿐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나 체계적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법적 근거는 전무(全無)한 실정을 호소한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10조원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나 그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했다. 이번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하는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반 조성과 데이터베이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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