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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진학자 초청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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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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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KFGF 3기 이종원입니다! 다들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해외의 신진학자‚ 정부관료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뜨겁게 논의했던  현장에 KFGF 3기로서 참석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만.. 날씨가 무척 더워서 호텔까지 찾아오는 동안 꽤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님과 함께!   바쁘신 와중에도 KFGF들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은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윤미량 통일교육원장님의 개회사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의 축사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Session #1의 첫 번째 주자는 한국 측 발표자인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박인휘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통일대박론을 화두로 꾸준히 국제사회에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포부를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신 것 같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측 발표자인 Mary Beth NIKITIN(비핵화전문가. Congress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of USA)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억지력을 갖추고 협상테이블로 북한을 데려오기 위한 '인내'였다고 말했습니다.   도발에 대해선 강경노선을‚ 협상에 대해선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인권' 이라고 역설했으며‚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더 넓은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위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박인휘 교수는 신뢰는 쌍방향성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인휘 교수는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그 콘셉트를 뛰어넘는 단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긍정적인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청년들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WANG씨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국의 '균형'을 내세우며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평화통일에는 외세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통일만큼은 능동적으로 양국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역할로는 1.북한의 비핵화 공조(국제여론 조성에 기여) 2. 동북아의 평화에 공동협력 3. 핵심이권이 밀집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공동주도 4. 동북아 리스크 관리와 상호간의 양보 5. 6자회담 재개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의 발표가 있었는데 WATANABE 씨는 공존을 위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은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비핵화 평화 체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평화체제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북한을 향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ATANABE씨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건설적 논의에 참가할 일본의 역할을 주장하며 일본이 미국의 확장적 군사력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신진학자 ZAKHAROVA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관점으로는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 국익을 고려하여 '현실주의' 와 '실용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양국으로부터 모두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되‚ 남한과 북한 양국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통일된 한국이(Unified Korea) 러시아의 우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 국민들과 지도층의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경제 Union이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통합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하며 국제화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다른 국가들과 분담하여 신뢰구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ession 1의 각 국의 발표가 끝나자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황지황 교수와 HAMISEVIZIC(미국)간에 이루어진 상호토의가 흥미로웠습니다. HAMISEVIZIC는 미국은 민간레벨까지 다각적인 레벨에서 통일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황 교수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입장에 대한 언급을 반박했습니다.   HAO(중국)씨는 WANG씨와 마찬가지로 북한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몽골은 북한에게 평화와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Nishino(일본) 게이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인지 회의 참가자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토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인휘 교수는 'balancing the two baskets'라고 답변했습니다. 비핵화와 북한사회의 내부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균형을 맞추어 다루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텔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앞에 시청이 보이는 22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운치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식사 후에 시작된 Session #2는 서울대학교 이균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외교를 위한 3가지 요소(문화 및 지식기반 외교‚ 정책의 뒷받침‚ 인프라의 뒷받침)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어야 통일이 원활해진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석희 교수의 발언으로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한석희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협력의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변 학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독일의 BURGHART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평양에만 쏠려있다는 점을 지적했고‚국제기구와 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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