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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역동성·혁신성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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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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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울산대학교에 있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MARU180 원격 창업지원존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다시 힘차게 가동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과 투자가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가 갖춰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창조경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창조경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사업화‚ 투자지원‚ 판로개척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 전담 기업의 전략사업 분야와 연계해 출범과 동시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 중인 각 지역 센터는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 생태계 거점이다. 지난해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출범한 이래 전국 17개 시도와 민간자율형 센터(포항‚ 광양)까지 17+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완료됐다. 혁신센터를 통해 벤처·창업기업보육(509개)‚ 투자유치(1088억원‚ 233건) 등 창업 지원활동 가속화했다. 관계부처 및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해 법률‚ 금융‚ 특허 등을 멘토링·컨설팅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기술문제‚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혁신거점으로 정착됐다. 지난 3월 개소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과 영화·영상‚ 사물인터넷(IoT)에 특화된 글로벌 유통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창조경제·문화융성의 메카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출범은 콘텐츠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창작자는 누구라도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획부터 소비‚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으로 2월에 출범한 이후 벌써 3만 명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평균 13대1이라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뚫은 93개의 기업이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는 입주기업 간의 협업과‚ 융합센터·콘텐츠코리아랩의 전문 기획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융복합 킬러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된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으로 지난 2월에 출범한 이후 3만 명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융·복합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융·복합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R&D)의 기능도 맡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콘텐츠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창작 멘토링 숙련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 845명이 양성됐으며 작품 계약 140여 건이 성사됐다. ◇ 정상외교 활용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FTA와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를 통해 제2의 내수시장 선점 및 세계3위 수준(전세계 GDP의 73.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0.96%p‚ 소비자후생 146억불이 증가했다. 최초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도모하고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다. 정상외교와 연계한 1:1 상담회를 최초 개최했으며 3635건 상담을 실시했다. 농수산업과 ICT를 접목해 기술을 집약화했으며 2·3차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시설원예·축산분야에 ICT 융복합한 스마트 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량 25% 증가‚ 소득 30% 향상 등 성과가 가시화됐다. 6차산업화 열기가 소규모 창업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나타났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식품 창업기관(46개소)을 연계‚ 창업코칭부터시제품 생산·자금·판로까지 종합 지원했다.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 확대‚ K푸드 개최‚ 할랄시장 정보제공 인증지원‚ 검역장벽 해소 등 전방위적 시장개척을 추진했다. 포도(중국)‚ 쇠고기(홍콩) 등 13개 품목 검역장벽 해소‚ 정상외교 성과로 대 중국 김치 위생조건 해소‚ 쌀·삼계탕 검역협상단계가 간소화됐다. 대한상의 내 ‘농수산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수산업계와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했으며 단순 원료구매 중심에서 종자·원료구매·수출 등 다각적 협력모델로 진전됐다. ◇ 서민 주거안정…뉴스테이 추진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활력을 통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4500호 입주자 모집이 완료됐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 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최소 8년동안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 9월 착공식을 가진 뉴스테이 1호 인천 도화지구 2105가구는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5.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화지구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3만원‚ 전용면적 72㎡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 48만원‚ 84㎡의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와 비교해 1만~5만원 가량이 낮은 금액이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됐다. ◇ 스마트공장 확산…미래 신산업 창출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접목해 산업단지를 이른바 똑똑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시켜 나가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 원가 23%‚ 불량률 33% 절감 효과를 시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1200개 공장 보급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민관자금 1조원을 투입해 전국 1만개 공장으로 확산시켜 산업단지의 제조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240개사를 지원해 구축 기업의 비용이 평균 23% 개선되는 등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스마트공장 설명회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영상 제작·배포 등으로 기업의 관심제고 및 자발적 확산 움직임을 조성했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엔진 분야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사업화에 착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 융합제품에 필요한 10대 핵심소재(WPM) 조기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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