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업무보고 ‘내수·수출 균형통한 경제활성화’ 합동 발표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14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년 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그 실행이 본격화되며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부채감축‚노사정 대타협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초석이 놓이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싹트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안심전환대출 시행‚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마련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G-20 중 성장전략 1위‚ 역대 최고 신용등급 등 국제사회도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가 급락과 세계경기 둔화‚ G2 리스크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수회복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구조적 내수둔화가 우려됩니다. 주력산업은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투자 부진과 기업가정신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노동개혁 입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핵심입법이 지연되며 소중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 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거센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그 실천계획을 담았습니다. 특히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수·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활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중 FTA를 발판으로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 하고‚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금융·방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사회맞춤형 인력양성과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추진계획] 오늘은 첫 번째 과제인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2만 5천여개 기업에 대해 시장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1조원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수출 시장과 수출품목을 적극 개척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화장품·패션의류·콘텐츠·보건의료 등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김치·쌀·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을 수출역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3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수출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수출 회복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총 16조원 늘리겠습니다. 국유지 위탁개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Pay-go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도 비축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외소비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을 1월중 시행하고‚ 상반기중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겠습니다. 5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와 규제혁파로 에너지신산업·융복합산업·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완화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중점 활용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해 농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11만 5천호의 공공임대 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113여만 가구에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위험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고 빚 부담을 줄이는 주택연금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간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대외건전성도 높이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16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체감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해 국민 여러분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혁신 성과를 가져다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