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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힘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가을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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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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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됐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연말 이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한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공모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그 중 3편(대상·최우수상)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절망에 너무 지쳤다. 무섭도록 짓누르는 절망을 피해 보려 눈을 든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촌스러운(?) 주민센터 홍보 현수막’.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들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 같은 ‘한국인 아닌 한국인’도 대상이 될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가에 현수막이 걸렸다. 사실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지만 정말로 그걸 보고 누군가 찾아오리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보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인간이 아주 절박할 때 쓰는 표현이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그는 절실함으로 원미구청 1층 통합조사팀의 문을 두드렸다. 2015년 7월 2일의 일이다.  그는 앳된 얼굴에 건장한 체격‚ 핸섬한 군복차림이다. 어눌한 한국어를 빼고는 훈남 군인이다. 멋있는 젊은이다. 그런 그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들어섰을 때‚ 그를 바라보다 궁금함이 가득해진다.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저렇게 젊은 청년이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어떤 대상자를 마주하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든‚ 편견 없이 듣는 것이 상담자의 기본이다. 일단 ‘훈남 군인 청년’과 마주 앉았다. 더듬더듬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그의 사정은 이랬다. 부모가 이민 간 미얀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 교포였다. 성년이 된 그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귀국했다. 미얀마에서 현지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가장이었다. 그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왔다.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다가온 아내의 출산이 걱정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얻어지는 수익만으로 아내의 출산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아내의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 미얀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내 혼자만 미얀마로 돌아가서 출산을 한 후 다시 귀국했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었지만 출산 후 다시 귀국을 하면서 외국인 등록 갱신기간을 놓친다. 결국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것. 생각지도 못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젊은이의 아내. 그녀는 외국인 등록을 다시 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2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했다. 더구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았고 학교를 휴학한 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가족들이 있는 집 근처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되어 아내와 아이를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 수는 없었다. 아내 역시 어린 아이의 양육문제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적절하다. 미얀마의 부모는 거주불명으로 연락이 끊겼다. 한국에는 믿고 의지할 친인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의 아내는 외국인 등록 갱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숨어서 지내야 했다. 발각되기라도 하면 즉시 수감되었다가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미얀마로 강제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다이아몬드의 강도 어려움의 강도가 다이아몬드 같았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그는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고민에 빠졌다. 한국인이라지만 누구 하나 붙들고 하소연도 할 수 없었다. ‘고향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처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은 절벽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과태료 납부‚ 외국인 등록 갱신‚ 생계비 해결 등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적당한 표현이다. 그런데 다급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훈남 군인 청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다. 한국 국적 만들기 ‘이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통합조사팀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어려운 생계비지원을 위해 당장이라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가구원 중 외국인 미등록자가 있어서 곤란했다. 해당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끼니 해결조차도 어렵던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등록 갱신 전까지 250여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했다. 첫 번째 조치였다.  그 다음 과제는 시급하지만 엄중했다. 바로 과태료 해결과 외국인 등록 갱신이다. 우선적으로 아내의 불법체류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과태료 해결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했다. 오랜 상담 결과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생한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된다는 희소식을 전해 들었다. 심의 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과태료를 당장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다시 알아보았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에도 모금활동을 요청했다. 소속 부대원을 돕는 일이라면서 부대 측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다. 다문화가족지원기관 경기글로벌센터에 협조 요청을 했다. 결국 해당 센터의 도움으로 2개월 만에 과태료 감면을 받았고 더불어 외국인 등록 갱신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집단 지혜로 힘을 모은 결과 드디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훈남 군인 청년’ 가족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게 됐다. 보장 가구원과 부양 의무자 파악‚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졌고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곰팡이 벽지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열자 비좁은 단칸방이 보인다. 그곳은 세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작다. 더구나 한 살배기 영아가 지내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 불법체류자라는 현실을 반영이나 한 것처럼 낮에도 불을 잘 켜지 않아 집안은 어두컴컴하다. 벽지는 온통 곰팡이로 도배가 됐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으려니 여름의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이 전해진다.  손목에 파스를 잔뜩 붙이고 간신히 아기를 안고 있는 그의 아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듯 연약해 보인다.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전해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불안한 신분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없었고 그나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일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당연했다.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못해서 다른 엄마들처럼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군복무 중이라 낮에는 온전히 홀로 아기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몸은 허약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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