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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분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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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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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경제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민행복분야 정부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과제별 보고를 청취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도 민간 참석자들 및 부처 장관 등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병행 보고 후> 박 대통령: 현장에 교육개혁이 뿌리 내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올해 모든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제 복지‚ 교육‚ 고용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올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긴 게 있다. 뭐냐 하면‚ 그건 올해는 반드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도 드리고 저런 혜택 드리고 머리를 짜내고 또 현장의 의견 수렴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도 노력은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그걸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전해드릴건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책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노력했지만 현장을 찾아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야 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 특히 복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체계가 어디서 이상하게 막힌 데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홍보‚ 알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만든 거 하고 국민들이 아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많이 알렸다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면 또 모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 노동‚ 여가‚ 복지부 그 부처들이 전부 매일같이 협업을 하는 거‚ ‘일·가정 양립이다’ 하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일하는 여성이 정말 큰 부담이나 고통 받지 않고 아기도 키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목표는 그거니까 등대같이‚ 여가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나 교육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만 생각해서 맞춰간다면 협업이 잘 될 것 같다. 전달체계 홍보 이런 협업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정부 3.0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ICT를 잘 활용해서 전달체계도 첨단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실 첨단기술도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흐름을 잘 만들 건가. 홍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협업도 정보 공유라든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옆에 놓고도 그걸 거기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못 미치면 첨단기술은 여기 있고 정책은 정책대로 힘들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아흔 아홉 길 우물을 파려고 깊이 고생고생해서 파도 나머지 한길을 못 파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물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 고생 하고 저 고생 하고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정책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게 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우물을 버리게 된다. 그건 억울하기도 한 거죠 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번에는 꼭 물을 만나서 우물을 제대로 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완수해서‚ 이제 읍·면·동이 행정 하는데 중심이 아니라‚ 복지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걸 꼭 구현해 나갔으면 하고‚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려면 이거야말로 공공부문의 선도와 기업의 실천‚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것이 꼭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보고> 박 대통령: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고‚ 또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또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학구조개혁법도 꼭 필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죠?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사회는 수요가 많은데 또 모자라고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든지. 그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거든요. 빨리빨리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원샷법도 막혀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졸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런데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해서 훌륭한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선취학후진학‚ 저는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직장 갔다가도 내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에서도 걸림돌이 없도록 잘 챙기셨으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하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부터 꿈과 끼를 기반으로 자기의 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모든 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나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직접 체험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번 강연도 한다든지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럼 내 얘기도 되겠다고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말이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보고> 박 대통령: 읍·면·동 복지 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어려움도 해소하지만 필요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결되고‚ 이거는 잘 되고 있죠? 그런 인프라들이 잘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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