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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혁신Ⅰ 업무보고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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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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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업무보고 1일차‚ 경제혁신Ⅰ분야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보고에 이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뷰티콜라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무혁투자진흥회의 참석 이후에 9월 중국 방문 사절단‚ 11월 프랑스 체코 방문 사절단에 참가하는 등 정부와 코트라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중국 대형 백화점과 공항 면세점‚ 피부과 병원에 입점하는 등 마케팅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 도입에 화장품 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근본 대책 발표 이후에 전문기업인 디자인센터‚ 병원 의료 서비스‚ 미용서비스‚ 의료기기 협회 등과 함께 협업과 동반 진출로 중국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서 4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소화장품 업계의 타깃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유럽시장으로의 진출 활성화로 이어져 충북이 화장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황승호 현대기아자동차 부사장: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능형 반도체 등 자율주행 관련 신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통신이 가능한 첨단 장비를 설치해서 전방의 교통상황‚ 사고 정보 등을 주변 차량에 전파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C-ITS가 핵심 기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C-ITS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송정분 지화자 식품 대표: 2003년부터 경기도 이천에서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다 사업 확장을 위해 김치체험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치체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재미없는 방문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 지역에 농업 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치 체험 뿐 만 아니라 교육과 지역 특산물 판매 등 급변하는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춰 창의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특산물과 체험관광 사업을 연계해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새만금에 저희가 3000억을 투자해서 PPS 공장을 건설을 해서‚ 그 공장도 일괄생산라인으로 세계최초로 건설을 해서 약 1‚700여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한중 FTA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해주신 것 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관세 6.5%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PPS 제품이라고 하는게 일본 제품 하고의 싸움입니다. 중국에 같이 가서 싸우는데 우리는 앞에 가서 싸울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 새만금 공장은 금년 4월 5월이면 가동이 됩니다만 가동과 동시에 풀 생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빌려 각 부처 그리고 특히 FTA에 관심이 많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대통령: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봐야되는데‚ 역시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투자 활성화가 경기회복을 체감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을 올해 중점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규제프리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예외 규정 만드는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열린 자세를 갖고 접근한다면 주저주저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왜 우리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 철저하게 현장에 기반해서 정말 체감이 되는 그런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서 규제프리존이 성공했으면 합니다. <경기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 토론> 전용갑 활림건설 대표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건설사는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유휴비율은 높고 복잡한 집행절차로 정부공사대금이 흘러들어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자금흐름도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건설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못하고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유휴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부탁드리고 집행절차도 간소화하여 자금이 지역하청업체까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자사업 발굴로 일감을 확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역 중소건설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영 현대백화전 전무 : 작년 10월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기간 동안에 저희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마트‚ 전문점 등 전 유통업체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높은 신장을 보였습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내수 진작 및 소비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별로 진행되어온 세일행사를 국가적 브랜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의 내수활성화 프로그램이 정례화되고 또 정부에서 국가적 행사로 브랜드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 : 중소건설사들 말씀이 있었는데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도 집행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유휴인력장비를 신속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외부요인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마음에 허용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중소건설사 라든가 필요한 모임을 갖고 어떤 점을 좀 더 개선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시장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고 우리가 잘만 상품을 갖고 가면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류라는 우리의 강점이 있고 지금 말씀같이 블루오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건 그렇게 어려 데서도 우리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시련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찾아보면 지금 말씀같이 도시 인접한 농촌지역은 소득이 올라서 새로운 소비시장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못 봤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것이 또 블루오션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여태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시장이 열리니까 어려운 시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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