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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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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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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 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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