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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 중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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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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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기후변화 분야의 신기술과 신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모임을‚ 또 회의를 한번 듣고 기후변화와 바이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모임을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발동을 한번 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KIST는 1965년에 미국으로부터 월남전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천만 불의 원조를 받아서 설립을 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옥수수를 원조 받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피 흘려 벌어온 소중한 원조자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소중한 곳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볼펜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분야 시장이 2013년에 720억불 정도였다면 2025년에는 3‚70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이 미래의 메가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차 안에서 해 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그럼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꼭 극복을 해야만 넘어갈 있는 그런 거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전이 없던 시대가 없지만 그 도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 운명도 180도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도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두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을 찡그리고 또 산업계는 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극복하기도 너무 힘이 들 뿐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는 기회다‚ 기술로 이것도 한번 멋있게 극복을 해 보자 하자면 힘도 나고‚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나와서 오히려 더 극복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창조경제가 무작정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극복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고‚ 신시장을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기술로 우리가 극복한다고 그럴 적에‚ 예를 들어 옛날에 석기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돌이 부족해서 석기시대가 끝났느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널리고 널렸지만 계속 석기시대 돌만 가지고 하면 그런 민족이고 나라라면 발전을 못했겠죠.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중화학 공업 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시대에 가장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어떻게든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그때 발전을 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KIST를 비롯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얼마나 평시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때‚ 이런 도전 앞에서 시장의 역할‚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 역할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그런 관계부터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시장‚ 민간이 주도해 가는 시대이고 경제다 할 때 그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도전이라고 한다면 민간에서 이것을 갖다 기술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동기가 부여돼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게 힘들지만 그것이 조금 덜 힘들게‚ 또 힘들어도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다 해 나가려고 한다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걸 통해서 나오고‚ 또 그것이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고‚ 정부는 거기에서 공정하게 부작용은 없는지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바이오 쪽이나 기후변화 분야 쪽이나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KIST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다 하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펀드 전문가든 전부 뛰어들어서 땀 흘려갖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어떤 씨앗이 될 것이라고 누가 그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회의이지만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도 오늘의 이 회의가 나중에 돌아볼 때 역사적인 어떤 모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모두가 돌아볼 수 있도록‚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잘해 봤으면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도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수명이 연장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후변화 분야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에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혁신에 기반한 경제성장 청사진을 제시했고‚ 일본은 작년에 범부처 보건의료 R&D 통합체계를 갖추는 등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도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까지도 발전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도 우리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자추창신’ 전략 아래 신재생에너지 등을 국가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정부 차원의 R&D와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부 신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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