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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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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대통령 말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1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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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합니다‚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주 전통시장과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안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국민들께서 경제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규제개혁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우리정부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수석과 경제팀이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만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 의료‚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입니다. 중국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올해 말에는 600만에 육박할 전망인데 이들이 숙박할 호텔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춰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나 마리나 시설 확충도 시급합니다. 또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또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도 시급하고‚ 새로운 인터넷 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클라우딩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마침 지난주에 서울대 병원이 앞으로 5년간 UAE 왕립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는 반가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들로부터 본격적 의료 수출시대에 진입했다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노력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망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 노력을 가속화 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이번 진출이 중동지역 의료수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와의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등 여타 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실업‚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 좋은 기회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건 청년 개인에게도 불행일 뿐 아니라 나라에도 손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만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통과돼서 그런 청년들이 선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다시 한 번 기성세대 모두가 말로만 청년 일자리 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보장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수석실은 공정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위반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길 바랍니다. 공정위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맺거나 손님이 없는데도 가맹점주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도입됐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고쳐진 법대로 준수되는지‚ 을의 위치에서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어서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최근 북한이 상호 비방 중지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방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생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교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해 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은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