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6-30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정부는 오늘(6. 30)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5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국가기여 설정방안'를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 범위 확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기존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추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02) 2100 - 1485】 대통령령안 「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그 시행령을 개정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여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 – 15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 내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의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화학제품제조공장 중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천연염색물 제조공장 등 환경우려가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 – 370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