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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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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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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오찬간담회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주제발표와 지자체의 성공사례발표 등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ㆍ아산 상생협력’ 성공사례 발표 천안과 아산은 KTX역사주변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KTX역사 명칭‚ 택시영업권 분쟁‚ 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 단일화‚ 농협대단위 유통매장 건립 등 갈등과 반목이 있어 왔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적극 부합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의를 거쳐 상생과 협력을 위한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고‚ 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정보센터는 천안과 아산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부지를 천안시가 무상으로 제공해 아산시와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번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여 천안아산은 공동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박선규 영월군수: ‘소백산 3개 도간 협력’ 성공 사례 발표 소백산 행복생활권은 강원 영월군‚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3道 접경지역 주민들이 매년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백두대간 영서 에코 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은 행복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과 숲이 어우러진 에코 힐링 체험 벨트화를 조화롭게 개발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반드시 가보고 싶은 전국 최고의 행복생활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지 재생사업’ 소개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은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으로 낡고 허름한 무허가 판자촌 마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부두 노동자들의 숙소로‚ 6. 25 전쟁 때는 피난민의 정착촌으로‚ 70년대는 이농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80년대 중반에는 김중미 작가의 ‘괭이부리말 아이들’ 소설 속 배경으로 잘 알려진 마을입니다. 주요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8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포함해 2∼3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보증금 4∼500만원과 관리비 2∼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 원주민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희망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였으며‚ 인근 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한국남동발전의 후원으로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김치공장을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인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은 창조적인 마을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자치형 행복마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ㅇ 이낙연 전남지사: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 사업 소개 전남은 천혜의 자연을 최적의 상태로 다듬는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전남의 섬들이 가진 역사와 문화와 자연의 매력을 억지로 꾸미지 않으면서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 본격 시작)과 함께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경관림‚ 경제림을 조성해 전남 전체를 거대한 숲처럼 만드는 사업임)을 연계해 섬들의 매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SOC가 불가결합니다. 흑산도에 경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소형공항건설하려 합니다. 적절한 해양 요소요소에 마리나를 건설‚ 연결해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예정습니다. 대형 크루즈가 접안 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도 추진하겠습니다. 제2프로젝트로 불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호남권 생물자원관‚ 순천만 정원산업지원센터도 시급합니다. 당연히 철도고속도로 연육·연도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사업은 전남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ㅇ 서병수 부산시장: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사업 소개 부산은 정부로부터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인 영화ㆍ영상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받고 정부지원을 통해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기획사와 제작사‚ 배급사 등 대부분의 영화ㆍ영상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의 영화ㆍ영상관련 인프라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ㆍ영상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와 같이 “기획‚ 제작‚ 유통”이 서로 선순환체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영화ㆍ영상 산업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합니다. 영화ㆍ영상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운대 센텀 지역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 영상콘텐츠와 ICT가 융합하는 새로운 부산형 창조경제 모델이 탄생하게 되어 대한민국 창조경제 발전을 우리 부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의 영화ㆍ영상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글로벌 종합촬영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지지부진함. 이와 상관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ㅇ지자체 대표발언 :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옷을 입히면 더욱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다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2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방과 관련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 처음입니다. 소방을 통해 국민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예산을 12월 2일까지 마쳐서 지방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매년 정부예산이 12월 31일 또는 1월 1일까지 가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1월부터 액 2개월간을 국회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신년 준비는 물론 당해년도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예산이 잘 처리되어 12월 한 달을 여유롭고 정리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ㅇ중앙정부 대표발언 : 최경환 부총리 과거 지역정책은 Top-down 방식의 대형 SOC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 주민체감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금년 3월 대통령께서 주재하셨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지방이 비전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큰 방향에 따라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에서 2‚176건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488건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의 3조 9천억이 투입돼 추진 예정입니다. 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15개 시도에서 특화 발전 프로젝트‚ 이것은 향후 5년간 3.5조원 내년에 3천5백억 원을 반영해서 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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