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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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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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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부분 주요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 : 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윗선의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실제 일선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 경우에는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 금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피와 같은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막히는데 금융이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건전할 수가 없다.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금융기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서민금융‚ 실버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해결하려면 금융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노년이 불안해서 소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다양한 노년층의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기술-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나서는 금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챙겨주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곳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곳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금융권도 확실하게 경제팀에서 챙겼으면 한다. 최경환 부총리 : 금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IMF이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는 옳은 방향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개별 금융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은행장이 매 지점장의 그날 그날의 순서가 나온다. 리스크 있는 대출을 조금만하면 금방 지점장 평가 순서가 1등을 하다 맨 밑으로 곤두박질친다. 그런데 지점장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도 혜택이 없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이러니 누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금융권에는 안 잘리고 오래 해먹는 게 최고다. 한마디로. 몇 년만 지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경제나 도전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런 데에는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긴요한 문제다.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 계속 외치지만 결국 돈이 안돌면 지나고 보면 빈손으로 구호만 외치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와 금융기관하고 모아서... 박 대통령 : 결국은 평가체제‚ 감독체제가 잘못되면 일이 왜곡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그게 안 바뀌면 말은 구호는 이렇게 외쳐놓고 일은 감독이나 평가 체제대로 가게 되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서. 이번에 금융선진화도 필요하고. 감독 체계도 바꾸고‚ 또 어떤 재량권을 줘서 그 안에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신제윤 금융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걸 뼈아픈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이 원래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분야라서. 일단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책임을 먼저 주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고‚ 부실금융이나 부실 DB라던가 금융 평가 시스템이 7월부터 가동이 되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을 바꿔서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고‚ 그 보다 중요한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야 자본시장 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 박 대통령 : 그만큼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담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적으로 금융위에서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지. 계속 노력만 하고 현장에서는 실감할 수 없고. 우리 경제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차제에 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금융의 역할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 달라. [주제 2 : 민생 안정] 박 대통령 : 결국은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양육과 보육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OECD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성이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또는 비정규직의 이런 곳으로 가니까 격차가 벌어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여성이 출산한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나 국가전체에나 큰 이득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거기에는 아빠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하고‚ 아빠들도 같이 책임을 갖고 휴직-휴가도 나누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거기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기업들이 조금 꺼려하게 되면 잘 안 되지 않나? 서로 협력이 되어야지. 서로가 어떻게 하면 기업도 좋고 시간 선택제를 선택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2가지가 나왔다. 물론 그것 말고도 많지만. 하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사업화로 연결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성이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것. 여러 목표 중에 2가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했다. [주제 3 : 경제 혁신] 박 대통령 : (규제개혁과 관련)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말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이해관계가 업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 : 사회전반적인 대 캠페인이 필요하다. 인식이 바뀌어야.. 국가대개조 프로젝트 같은.. 박 대통령 : 이게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고 전부 우리가 가야할 길인데. 엉뚱하게 이념논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식을 관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경제살리기 힘들다 하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다. 최경환 부총리 : 장시간 좋은 지적과 좋은 제언에 대해 감사하다.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실천이고‚ 또 수치보다는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들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은 성과를 내야한다.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해본 들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정책하나 발표하고 말겠지 얼마 지나 또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제팀이 한 팀이라는 팀 스피릿을 가지고 임하겠다. 민간자문위원들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당면한 경제난을 살리고‚ 경제난을 해소를 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무리말씀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국민경제자문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장관들께서 경제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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