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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24시간 이상 지속시 차량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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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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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 이상을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미세먼지로 뿌연 광화문광장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2.5)의 주범인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시내버스에서 고속·관광버스로 확산하고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의 실태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농도 현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토대로 제철분야 283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사업 대상지역‚ 협력분야‚ 사업기간 등을 확대해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증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반영해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고도화 및 국민홍보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 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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