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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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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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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및 최근 외교환경 평가 ] 공관장 여러분‚ 작년에 이어 통합 재외공관장회의로 개최되는 금년도 회의를 통해서 공관장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젖어 있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점을 모두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탄두 실전배치와 핵 선제타격‚ 핵실험 계속을 위협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동발 위기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테러‚ 난민 등 다양한 범세계적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도 연초부터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공히 격동기(year of turbulence)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위상과 역량이 확대되는데 비례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이처럼 중층적인 도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우리 외교의 주요 목표와 로드맵 ] 이러한 대내외 외교안보환경 속에서‚ 금년도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공관장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외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부는 북핵 실험 직후부터 5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관 주재로 비상 대책회의를 가동하면서 총력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또한‚ 1월 하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한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정부의 조치도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약 두 달간에 걸친 우리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초기에 우리정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조차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일만큼 강력한 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하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도출 과정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과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이행과정 (post-resolution phase)에서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들을 통한 대북 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안보리 결의 2270호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북한 인권문제가 최초로 포함된 것은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날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내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금년 인권이사회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권문제와 평화·안보 문제가 상호 연계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데 이어서 금년에는 해묵은 과제였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章이 열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먼 훗날 금번 안보리 결의가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는 결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결의 이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중심을 잡고 창의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공관장회의 때도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과 위기 상황들에 대비하여 방향성과 로드맵을 갖고 전략적 시각에서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 정부가 주변국 외교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외교를 펼침으로써 많은 도전들을 무난하게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작년 하반기 우리의 주변국 외교 동선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6월 하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저의 방일과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 10월말-11월초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동 계기에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 11월말 파리 기후변화총회시 한러정상회담 개최 등 일련의 주변국 외교 일정은 2015년도 정상외교가 동북아의 거센 파고속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부단히 순항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42년만에 선진적·미래지향적으로 타결시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문서에 반영시킨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24년만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문제들 뿐 아니라‚ AIIB 같이 외교·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도전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 외교에서 쌓아온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수 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한미양국 관계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동맹·동반자 관계로 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미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및 글로벌 공공선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역대 최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력은 지난 3년간 축적되어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특정 사안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가 특정현안으로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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