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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군축회의(CD) 외교장관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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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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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16년 만에 다시 CD가 자리한 이 위엄있는 회의장(august chamber)에 서게 되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심경입니다. 왜일까요? 한 편으로는 좋든 나쁘든 세계에 거대한 변화가 있는 동안 이곳 제네바는 그 고요한 풍경처럼 시간이 멈춘 듯해 보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 회의장은 한때 밤낮없이 활기 넘쳤던 제네바 군비통제 외교의 좋은 시절을 재현할 수 있는 매력과 가능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CD 가입(‘96년) 20주년이자 CD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지금‚ 저는 진지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CD 활성화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Moeller CD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지하며‚ 금년도 CD 의장단(P6)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지난 40여년간‚ CD는 군축과 군비통제 분야에서 수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중반 CD의 전성기때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대량파괴무기(WMD)에 관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협정들을 만들어 냈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CD가 군축과 군비통제 진전에 있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안보지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CD는 1998년 이후 열기를 상실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2002년 제네바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CD가 그로부터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업계획(program of work)조차 채택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CD의 부작위로 인해 새로운 정상처럼 되면서‚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CD의 오랜 마비상태는 NPT를 중심으로 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CD 연설에서 “CD의 계속되는 교착은 국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CD의 교착이 길어질수록‚ 기존 핵 군비‚ 핵 확산‚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핵무기 확보 가능성 등 핵으로 인한 위협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경고한 그러한 핵 위협이 CD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한 CD 회원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악명 높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 북한은 21세기 들어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4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6차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 북한은 최초로 NPT 체제 내에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한 나라입니다. (3) 북한은 최초로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한 나라입니다. (4) 또한 북한은 작년 이 회의장에서 버젓이 “가장 젊은 핵보유국”(the youngest nuclear weapon state)이 되었다고 선전하고‚ 2013년 2월 3차 핵 실험 직후 역시 이 회의장에서 또다른 CD 회원국인 한국을 향해 “최종적 파괴”(final destruction) 운운하면서 협박을 늘어놓은 최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마치 상습적 범법자(serial offender)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비군사적 제재 조치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를 채택할 예정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부 회원국들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와 총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으로 한국과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장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비단 북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문제가 CD와 국제 비확산 체제‚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갖는 함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NPT 체제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차단시키고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탄/수소탄/ICBM/SLBM 등 각종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러한 무기를 계속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까지도 서슴지 않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CD 회원국 중 한 남반구 국가의 국방장관께서 언급한대로‚ 이제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북한의 다모클레스 핵검(核劍)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서의 법치(rule of law)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보편성(universality)과 준수(compliance)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CD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CTBT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점에서‚ CTBT 채택 2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인 CTBT 각료급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바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제안된 보다 유연한 임무(mandate)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이 순간에도 IAEA 안전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운데 핵물질을 계속해서 생산·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FMCT는 이러한 당면 현안과 함께‚ 핵분열물질의 다른 연관된 측면들까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지체 없고‚ 예외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without delay‚ without exception‚ without condition) 이행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긴요합니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 “Global Zero”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이 다양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4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핵무기 없는 한반도 비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활발히 참여해 왔습니다. 방금 저의 연설에 앞서 카자흐스탄 대표께서 발언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1년 당시 신생독립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은 과거 주요 핵실험장의 하나였던 Semipalatinsk 핵실험장을 영구 폐쇄하였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비확산 분야의 모범국이자 중앙아 지역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활발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성공담은 현재 북한의 상황과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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