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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차 UN ESCAP 총회 각료급 회의 기조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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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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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금번 제72차 UN ESCAP 총회를 훌륭히 준비해 주신 ESCAP 사무국과 태국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회 의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금번 총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장님‚ 지난해‚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 사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있어 향후 15년간 새로운 이정표가 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 15년간의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이행의 원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금번 총회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이 시사하듯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최근의 변화는 그 범위‚ 폭‚ 속도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공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절한 활용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감에 있어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장님‚ 한국은 과학·기술·혁신이 얼마나 놀라운 국가경제의 변모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와 절대빈곤을 딛고 반세기만에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던 수원국에서 본격적인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배양은 오늘날 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서구 국가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IST)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1960-70년대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히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년 전 출범 이래 개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창조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저는 오늘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아태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잘 설계되고 정조준된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교육으로 강화된 개개인의 역량과 이를 통해 육성된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본은 국가의 혁신 역량 배양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의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개도국의 현실에 맞는 ICT 중심의 적정 과학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창의성을 갖춘 산업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개도국의 과학기술 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개도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소녀들에게 특히 ICT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기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 유네스코 방문시와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시 각각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 이들 구상을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과 함께 추진해 온 WIFI(Women and ICT Frontier Initiative)처럼 상기 두 개 구상과 유사한 성격의 역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한 구상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의 창업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어느 UN ESCAP 보고서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태지역 국가들은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에게 연구개발과 창업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개인의 과학기술 교육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창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은 각국의 산업 수요에 맞추어 개도국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사업‚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한국은 개도국들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집중되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억불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개도국 파트너의 사회개발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 활동과 창업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발협력에 관여하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비정부 행위자가 늘어나고 있어‚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이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KOICA의「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농촌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개발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발재원 조성 역량은 과학·기술·혁신과 더불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이행수단입니다. 아태지역은 재정과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최빈국의 비중이 높아 개발재원에 대한 수요가 실제 역량보다 더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역내 개발재원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천에서 UN ESCAP과 공동으로 제1차 아태 개발재원 고위급 후속대화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뉴욕에서 2016 ECOSOC 개발재원 포럼 계기에 동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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