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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실제 피해건수 최근 3년새 지속 감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6-29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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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위와 같은 동아일보  ‘대포폰 근절책 비웃는 10만원에 OK’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대포폰 근절을 위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함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명의 도용 실제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표 참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실효성 미래부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의 경우 피해건수는 3341건에서 1332건으로 60.1% 감소했고 피해금액은 19억 7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58.4% 감소했다고 말했다.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신분증 위·변조는 걸러낼 수 있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 미래부는 부정가입시스템을 보완하는 서비스로서 M-Safer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M-Safer’ :  새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명의자가 기존에 보유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자동발송함으로써 명의 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지난해 명의도용방지시스템 도입에 이어서 올해에도 방통위와 협력해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개통에 신분증 스캐너가 본격 활용된다면 명의도용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분증 스캐너 : 금융기관에서 통장개설에 활용하는 기기로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이 강화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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