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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재정지원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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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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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경우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의 여건·성과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구조조정 한다면서…부실대학에 600억 퍼준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하위 그룹(D등급) 26개 부실 대학 중 14곳에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평균 약 86억원씩 총 600억 4050만원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하위 등급(D) 대학이라 하더라도 올해에는 이미 선정된 다년도 사업의 재정지원은 가능하도록 차등적인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단 소속의 우수교원 및 학생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업 수행을 통해 대학을 우수 사업단‚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화하는 등 적극적 자율 구조개혁(질적 측면)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신규사업(다년도 사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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