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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을 위한 토론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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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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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 ◎ 박용만 회장(대한상의회장) : 지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43개국을 순방하는 숨가쁜 여정을 보내오셨습니다. 한 개 나라‚ 한 개 행사마다 최선을 다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격을 높이시려는 대통령의 진지함을 우리 경제인들은 가까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또한 여러 경제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사이 팀코리아로 펼쳐온 우리만의 독특한 경제외교 방식은 이제 고유모델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순방을 온다고 하면 상대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절단이 올 것임을 이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협력과 거래성사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면 직전 나라에서 뭘 했는지 신경 쓰고 질투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팀코리아의 저력은 이번 멕시코‚ 이란 순방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합의가 됐고 100여건의 MOU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방외교에 나서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1:1 상담회가 있고 또 계약의 체결‚ MOU의 서명 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체로도 큰 성과이지만 사실 이들은 그 뒤에 숨은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의 노력을 감안하면 그 행위 자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는 물론 MOU 한 장도 쉽게 써지지 않는 것이 국제 시장입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 얽히면 수천만‚ 수억 달러가 왔다갔다 하고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상대방 또 내 입장 따지다 보면 총성만 없다 뿐 전투에 방불하는 것이 국제시장입니다. 그 몇 장의 계약서와 MOU 뒤에 숨어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밤새 일하고 비행기에서 새우잠자고 집 떠나 호텔 전전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는 심정은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수조원대의 사업은 어느 나라나 모두 국가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기업인뿐 아니라 정부관계자와 국가정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노력과 희생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나서서 상대국 정상과 비즈니스의 물꼬를 터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기업들에게 아주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가의 기업들이 노력하고 협상해서 마침내 MOU나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인‚ 정부관계자‚ 국가정상까지 모두의 피와 땀이 결실을 맺는 가슴벅찬 순간입니다. 순방과 경제사절단의 성과는 그 뒤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외교의 파급효과가 큰 그림을 인식하고 힘을 내서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경제외교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성과확산 토론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후협상‚ 사절단 파견 등 순방 이후의 여러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었고‚ 또 FTA의 비준‚ 금융지원 확대 등 우리 애로요인들을 그때그때 건의드려 신속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멕시코와 이란 경제외교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확인하고 이들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차 토론 中 > ◎ 장동현 대표이사(SK텔레콤) : 저의 주제는 규제개혁이 어떻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SK 텔레콤은 작년부터 IoT산업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사물인터넷 전용망에 소요되는 주파수 출력제한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작년 12월에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결정하고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레퍼런스 사이트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각종컨퍼런스에서 소개되면서 지난 2월에 예상치 못했던 이란으로부터 IoT 전용망 기반에 원격검침에 대한협력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문화적‚ 경제적 이유로 원격검침 의무화 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는 중이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지난 4월 초 5월에 있을 대통령님 국빈방문 중에 이 논의에 결실을 맺도록 하자는데 양측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 후 단 3주 만에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계약서명의 레벨도 당초 공기업 사장 수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으로써 사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4∼5조원 대에 이르는 이란 원격검침 시장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개 민간기업 만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통령님 순방이 전례 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사례를 요약하면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분야 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주시면 저희 기업들은 모험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러한 모험적인 투자는 반드시 새로운 투자를 창출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 1차 토론 종료후 > ▲ 박 대통령 : ..........신산업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직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산업도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기존 규제의 틀로 막아놓으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성장자체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만 신산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이런 경쟁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그 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는 있고 하는 규제를 비교한 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데 대해 규제자체가 없고 또 없애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르륵 다 있더라고요‚ 이래놓고 신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이게 우리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적어도 그런 나라들이 없애는 것은 우리도 없애야 되고 또 다른 분야도 글로벌 수준 이상으로 완화를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글로벌 수준의 규제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국들‚ 일본 중국에서는 없는 규제다‚ 우리는 있어서 기업들이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에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우선 풀고 과감하게 거의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만 되지 우리가 자원도 없고 그런데‚ 신기술과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려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하려고하고 그런 의도도 있는데 규제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중시를 해야되구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의 전면도입 등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간다면 좋은데 스피드가 또 중요합니다. 기술발전‚ 신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시장을 선점해 들어가는데 우리는 꾸물거리다가 다 놓쳐버리고는 규제풀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빨리빨리 한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2차 토론 中 > ◎ 김학권 대표이사(재영솔루텍) : 재영솔루텍은 2003년도부터 이란에 금형 수출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2012년도 이란의 최대 국영회사인 자동차회사 이란 코드로에서 100% 투자한 부품업체 사브코에서 500만불정도의 금형을 주문받고 생산을 하던 중에 대이란 제재조치가 발표되었고‚ 그로인한 우리 회사의 생산활동을 진행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매우 히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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