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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평균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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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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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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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교육부는 17일 한겨레 <뻥튀기 이름탓…돈 쓰고 욕먹는 ‘반값등록금’> 제하 기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해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줘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80점‚ B학점)은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2분위)은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성적 조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하므로 소득분위별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 하도록 해 장학금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만 고지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 예시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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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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